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EU 제재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EU 제재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EU 제재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EU 제재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전혜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2016. 6. 17
<목차>
1. 문제의 제기 
2. EU 제재의 현황 
3. EU 제재의 절차 
4. EU 제재의 효과성 평가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제재는 강압 외교의 한 형태로서 제재국이 제재 대상국에 외교적‧경제적 압력을 가해
제재 대상국이 제재국이 바라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본 보고서는 EU 제재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결정, 이행 및 해제 등의 절차를 살펴봄
으로써, 대EU 외교에서 한국이 EU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EU 제재 채택 관련 대EU 외교의 다각적 접근
나. EU 제재 이행 관련 EU 회원국과 협조
다. EU 제재에 대한 이해 제고로 경제적 이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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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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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조교수

전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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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