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민스크 협정」의 이행 평가 및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25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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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민스크 협정」의 이행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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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민스크 협정」의 이행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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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민스크 협정」의 이행 평가 및 전망
    고재남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2016. 4. 6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민스크 협정」의 채택 배경과 이행 평가 
    3. 주요 쟁점과 당사자들 입장 
    4. 평가 및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즉 도네츠크 공화국(Donetsk People’s Republic, 이하
    ‘DPR’)과 루한스크 공화국(Luhansk People’s Republic, 이하 ‘LPR’) 지역의 내란
    또는 유혈충돌을 막기 위한 소위 「민스크 협정 I」(Minsk Protocol)과 「민스크 협정 II」
    (Package of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sk Agreements)가
    체결된 지 각각 19개월과 14개월이 지났음.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글로벌 국제정세는 물론 한·러/한·우크라이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스크 협정 II」의 이행 평가와 주요 쟁점들을 분석·전망하면서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있음.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 지속에 따른 대응책 강구 
    나. 우크라이나와 협력 확대 방안 강구
    다. 러시아와 협력 활성화 방안 강구
    라. 대러 제재 지속이 러·북 관계에 미칠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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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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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재남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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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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