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 제재 필요성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 제재 필요성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 제재 필요성

북한

IF 2016-06K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 제재 필요성
2016. 3. 28
윤 덕 민
국립외교원장
지난 1월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네 번째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2006년 첫 실험을 시행한 이래 거의 정확하게 3년 단위로 핵실험을 실시해 왔다. 북한은
대미, 대중 관계나 남북 관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핵실험을 감행해 왔으며, 결국 그들은 착실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셈이다. 4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핵탄두를 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부대가 실전에 배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소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유엔 결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 회원국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지금까지 유엔 결의 차원의 제재는 물론 회원국들의 독자 제재도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지 제재가 아니다. 제재는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일정 시점에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틀을 구축하는 시점으로, 대화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압박을 선행하느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느냐 순서배열(sequencing)에 관한 것은 타이밍의 문제일 뿐 본질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화는 일정 시점에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 제재의 틀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국제 제재의 틀을 비핵화가 완결될 때까지 일관되게 지속해갈 수 있느냐가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즉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한, 정권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전략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대화의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번번이 어겼던 북한의 전력(前歷)에 비추어 핵 활동 동결 정도로 다시 제재를 푼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을지 모른다.

IFANS  FOCUS

국제연합(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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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윤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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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