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24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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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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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
    교 수 최 우 선
    2016. 2. 25
    No. 2015-50
    <목 차>
    1. 문제 제기
    2. 미중관계의 성격과
    변화의 추세
    3. 미중관계 전망
    4.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가이익
    5. 한국의 전략
    1. 문제 제기
    현재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국이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공동 이익의
    밑바탕에는
    미국의 힘의 우위라는
    구조적 원인이
    존재해…
    5. 한국의 전략
    미국의 우위 하에
    미·중은 경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은
    상당 기간 어느 한 편을
    적대시할 필요 없이
    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외교적
    공간과 기회를
    가질 것…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조용하게
    헤징(hedging)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역외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헤징의 핵심이고,
    따라서 한국은
    대북 억제와
    장기적인 헤징을 위해
    한미동맹에 분명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일본·인도·호주·
    베트남·필리핀·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과의 일정한 수준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면서
    미래 협력의
    기반을 놓아야…
    정책결정과정에서
    경제적 사안의
    전략적 함의에 대한
    보다 깊은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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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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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선 안보통일연구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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