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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 정책연구과제
중국의 대중남미 외교정책 분석
구자선 객원교수
요약
1949년 이후 중국은 지리적 요인, 국가 수립 직후의 혼란과 한국전쟁, 이
에 따른 냉전 등으로 인하여 중남미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71년 대만을 대신하여 유엔에 가입한 이후 수교국을 점차 늘려갔
으며, 1990년대부터 고위급 방문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는 천안문 사태 이
후 서구의 제재를 받던 중국이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한 냉전 종식이라는 세계정세의 변화 속에서 중국은 남남협력을 모색하면
서 제3 세계의 지지를 받고자 했던 것이 중남미에 대한 외교적 접근의 이유
였다. 거기에 대만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중남미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는 것도 중국의 중남미 외교의 고려사항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 결과 에너지와 원자재의 안정적 공
급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므로
자원이 풍부하지만 자본이 빈약한 중남미에 대한 투자와 무역은 자연스러
운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2000년대에도 중국과 중남미의 고위급 방문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 중국은 중남미 개별국가와의 양자
관계를 넘어 중남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남미에서 CELAC(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이 출범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중국이 중남미 전체와 다자외교를 추
진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경제력이 확보되었고 국력이 급속히 신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략상의 고려, 그리
고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 국가와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대만의 입지를 약화
시킨다는 고려가 작용하였다.
중국이 중남미와 무역을 확대한 것은 역시 에너지와 원자재가 가장 중요
한 요인이었다. 2000년대 이후 양자의 무역은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중국
은 중남미에서 주로 철광석·대두· 제련 구리·동광석·원유를 수입하고, 통신
장비·데이터 처리장비·조선·광학 장비·정유 석유 등 완제품을 수출한다. 주
요 무역국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순이다. 그러나
중국과 중남미의 무역은 중국 총무역의 6% 정도만 차지할 뿐이다. 중국의 수출입 품목은 중남미 원자재와 에너지가 중국의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만
들고, 중남미의 토착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자본과 기술을 많이 축적한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맞이했다.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무역 수지
흑자를 통해 쌓이는 외환보유고도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은 해외 진출
전략을 통해 세계 보호무역주의와 국내시장의 공급과징 문제, 위안화 절상
압력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2000년대 들어 중
국 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가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2005년 이후 누적된
해외 투자 비중은 에너지·금속·건설 및 부동산·금융·운송·농업 순이다. 주
요 투자대상국은 미국·호주·캐나다·브라질 순이었다.
중남미에 대한 투자는 2014년 기준으로 중국 총 투자의 약 8.5%를 차지
한다. 중남미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에너지와 지하자원이었다. 투
자 비중을 보면 에너지·금속·운송·농업·금융 순이었다. 중국은 에너지와 원
자재 확보를 위해 중남미 국가에 차관을 제공하고 대신 중국 기업의 진출이
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차관을 원유로 대신 상환하
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중남미의 주요 투자 대상국은 브라질·베네수엘
라·아르헨티나·페루·에콰도르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국제질서를 견제하면서 제3 세계 국가들과 협력
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기반을 쌓고자
중남미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남미 역시 미국의 에너지 수입
감소에 따라 새로운 수출 시장이 필요했고, 신뢰도가 낮은 중남미 국가들에
게 차관과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자금을 필요로 하였다. 그
러나 조건 없는 차관 등은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경제성을 철저히 따
지지 않는 투자로 인한 손해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의 투자가 현
지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더불어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중남미에서 추진 중인 안데스 횡단철도나 니카
라과 운하 등은 미국의 전략적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중남미와의 군사관계 역시 남남 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군사관계 강화의 원래 목적은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자국의 상업적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해 중남미에 군사력을 파견할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현지 군경과
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여기에
는 해군 병원선 파견 등의 인도적 임무, 아이티에 평화유지를 위한 경찰병
력 파견, 군사교류와 기관 방문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무기판매와 기술
이전 등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대 중남미 무기 판매는 일반 제품의 상업적 판매와 비슷한 경로를
거쳤다. 초기에는 의류나 개인 장비 등을 판매하거나 원조하다가 최근에는
첨단 무기 판매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로서는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성 문제, 유지 보수의 어려움 등으로 무기 구입을 꺼려하는 경향
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무기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미국과의 관계 악화
로 미국 등에서 무기를 구입할 수 없는 국가들이 중국의 무기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국가가 베네수엘라로, 중국에서 레이더·훈련기·헬기·
장갑차 등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첨단무기나 공격형 무기의 구매
는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과 중남미의 경제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정치 및
군사 관계 역시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는 여전히 미국의 뒷
마당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최근에는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었던 좌파
정부들이 물러나고 있는 현상도 목격된다. 미국 역시 중남미에 대한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단기간 내에 중남미가 중국
에게 전략적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중국과 중남미 관계가 급격하
게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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