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4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모색

4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모색

4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모색

북한

4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모색
전봉근
2016. 2. 5
<목차>
1. 문제 제기 
2. 북핵정책 환경의 악화 
3. 박근혜 정부의 북핵정책 추진 원칙과 지침 
4. “다양하고 창의적” 비핵화 접근법 모색 
5. 고려사항
1. 문제제기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은 북핵문제의 엄중성을 다시 상기시킨
일대 사건으로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에 격렬히 반발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핵화 전략을 모색할 전망임.
따라서 이 보고서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비핵화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북핵정책 환경을 재평가하고,
과거 비핵화 외교의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찾으며,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정책 방향과 지침을 정리하여, 마지막으로 북핵정책의 실효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기하고자 함.
5. 고려사항
가. 비핵화전략 태스크포스 가동
나. 협상론의 교훈에 주목
다. ‘핵무장론’ 부상에 대한 대응
라. ‘남남갈등’ 해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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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박근혜

비핵화

4차 북핵실험

북핵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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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장, 교수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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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