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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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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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 전망
김 한 권
2016.01.22
 <목차>
1. 문제제기
2. 4차 핵실험 이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3. 4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 전망
4.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제기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30분(평양시간 오전 10시)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였음.
북한은 공식적으로 수소폭탄 실험의 성공을 발표하였으나 국제사회의 여러 분석들이 지진의 강도(P파 중심의 Mb 분석)를 중심으로 수소탄 실험의 성공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하지만 1차에서 4차까지 핵실험을 계속해오며 북한이 핵기술의 고성능화를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음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음.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단호하고 명확한 반대의 입장과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있음, 특히 효과적인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김정은 체재를 흔드는 수준의 대북제재 강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간 한국의 일각에서는 지난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4차 핵실험 이후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정책 방향은 동북아지역에서 고조되어온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하에서 궁극적으로 3차 핵실험 때와 유사하게 다시금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 글은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 핵개발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표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실행해온 북한 핵개발 포기를 위한 노력과 정책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주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함.
또한, 이러한 주변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에 따른 동북아 지역 전략의 실행 속에서 향후 나타날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과 북중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함.
끝으로 이 글은 4차 핵실험 이후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를 중심으로 향후 전개될 동북아 정세와 북중관계를 전망해 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4.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이 바라는 구도이며,
또한 대북제재 공조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분열을 바라는
북한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며…
한국은 신냉전 구도의 방지를 위해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며 북한의
자리를 비워 둔 5자회담의 개최를
주도해야 하며…
새로운 ‘핵무기 보유 vs. 김정은
체제의 생존’의 접근 틀은 종합적인
경제 제재의 강화를 통해 김정은
체제 스스로가 핵무기를 보유해도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게 해야 하며…
한국은 5자회담에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특화된 한·미·중 3국
전략대화의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야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이 사실상 제재에 불참할 경우
북한은 전략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리더국가로서의 신뢰와
위상은 큰 손상을 입을 것…

평양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년 북한 4차 핵 실험

대북제재

비핵화

제4차 산업 혁명

동북아

신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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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권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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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