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극해 거버넌스의 변화와 국제규범 창설 가능성

북극해 거버넌스의 변화와 국제규범 창설 가능성

북극해 거버넌스의 변화와 국제규범 창설 가능성

2015-20 정책연구과제
북극해 거버넌스의 변화와 국제규범 창설 가능성
유준구 객원교수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해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환경보호, 북극항로, 자원개발 문제가 더 
이상 북극 연안국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차원의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즉 북극해의 지정학적 여건은 냉전 종식기에 개방의 시작, 1994년 유엔해
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발효를 통한 규범형성기를 거쳐, 현재 환경 변화에 따른 개발이 증대
되고 경쟁이 본격화되는 ‘변화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국 간 경
계 획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기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세부 국제규범이 불
명확하거나 부재한 관계로 전체적인 북극해 거버넌스의 제도화 수준은 낮
은 단계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북극해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포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거버넌스
가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제규범 창설의 경우, 북극 거버넌
스의 변화와 맞물려 그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북극 이슈
에 대한 국제규범 창설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비록 주요 북극 연안국들의 북극정책의 우선순위나 기본 
입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국제 정치·경제적인 국가 이익은 
상충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극문제의 국제규범화는 그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작업이며, 국내적인 이행이 쉽지 않기도 하다. 다만, 최근 북극이사
회 옵저버 국가의 확대 등 국제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국제규범 창설의 일
정한 성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현재로서는 국제규범 창설은 세부 의제별 독
립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을 기초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그 이유는 포괄
적이고 통합적인 국제규범을 창출하기에는 북극 이슈가 복잡하고 바르게 변
화하며 북극 연안국들의 명시적 반대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규범의 형태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 형식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북극이사회
에서의 수차례 정치적 선언을 통해 이는 확인되고 있다. 북극 이슈는 빠르게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다수의 다자협의체에서 중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와 같은 현실에서 더 이상 북극 연안국 중심의 폐쇄적인 논의 구조는 한계가 
있어 향후 북극 이슈의 국제규범 논의의 개방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오세아니아

기후변화

북극 연안국

유엔해
양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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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구 객원교수

유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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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