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모디 정부 출범 후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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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정부 출범 후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

중국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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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정부 출범 후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
연구부장 이 원 우
2016. 1. 26
No. 2015-48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인도 경제성장의 특징
3. 모디 정부의
경제발전정책
4. 한국과 인도 간
협력관계
5. 정책적 함의
1. 문제의 제기
한국과 인도는
한･인도 정상회담 시
양국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킴으로써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기술 및 문화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고…
‘고위험, 고수익’의
성격을 갖는
인도시장에서 추진된
전체 인프라
투자사업 중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비율이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다는 현실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5. 정책적 함의
인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교역 및 투자 증대는
미국, 중국에 이어
G3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구도에서도
영향력이 매우 강한
인도와의 외교･안보
협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매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도 현지 관행을
본사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재원들은
인도 현지와
한국 본사 사이에 끼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하며…
독특한 인도의 세법,
노동법, 상거래 관행,
문화 및 인도인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현지에서의 경험들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민･관 합동의
인도투자지원센터
(가칭)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여 우리의
인도 수출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양국 유력인사들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대규모 장학기금을
만들고 가난으로
대학 진학이 어려운
인도 수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나렌드라 모디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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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우 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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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