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우주안보 국제규범 형성 논의의 현안과 시사점

최근 우주안보 국제규범 형성 논의의 현안과 시사점

최근 우주안보 국제규범 형성 논의의 현안과 시사점

최근 우주안보 국제규범 형성 논의의
현안과 시사점
객원교수 유 준 구
2016. 1. 20
No. 2015-46
<목 차>
1. 문제 제기
2. 논의의 현황과 동향
3. 논의의 특성과 현안
4. 국제규범 형성의 쟁점
및 시사점
5. 고려사항 및 정책적 제언
1. 문제 제기
우주공간의 국제규범 형성과 관련 그간 UN 산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국제조약과 결의가 채택된 경험이 있어 사이버공간의 규범논의에 비해 논의의 진행속도가 빠른 편이며…
5. 고려사항 및 정책적 제언
TCBMs의 논의는 서방과 중·러 간 최소한의 협력을 유지하는 매개이기도 하고 양측이 서로를 공박하는
공격수단적 의제이기도 하며…
현재 우주안보의 규범․조약화 논의는 COPUOS, CD,
UNGGE 등 UN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지고 있지만 향후 지역적 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적 논의에서 주도권 확립을 위한 논리 개발과
선도적 역할 배양이 필요하며…
우주협력의 경우 기존 우주강국이 협력에 소극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국에 국한된 양자협력이 아닌 다원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고…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유엔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

국제연합(UN)

TCBMs

우주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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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구 객원교수

유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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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6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