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

일본

정책연구과제 2015-1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




조정현 전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목   차>



요약




Ⅰ. 서론




Ⅱ.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개관




Ⅲ.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1. 국제관습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 행위의 국가 귀속성

    3. 국제의무의 위반

    4. 소결




Ⅳ.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의 국가책임 해제 여부

    1. 국제관습법상 국가책임 해제 방법

    2.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문제

    3. 아시아여성기금 문제

    4. 소결




Ⅴ. 대응방안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강화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증거 확보 노력 강화

    3. 성노예제 등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지속적 문제 제기

    4. 일본과의 양자 협의 지속

    5.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국내적 합의점 도출 노력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국제법

위안부

한일청구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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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 전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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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