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Korea)의 영토 외연: 국제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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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Korea)의 영토 외연: 국제법적 측면

한국(Korea)의 영토 외연: 국제법적 측면

북한

대한민국

정책연구과제 2015-08




한국(Korea)의 영토 외연: 국제법적 측면





황승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목   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과 국내법

    1. 대한민국 헌법 제3조

    2. 북한의 지위 - 분단국




Ⅲ. 국내법에서 국제법으로 관점 이동

    1. 국내법과 국제법 접점

    2. 국제법은 하나뿐인가?

    3. “국가” “영역”

    4. 영토 법리의 민감성 (정치성)

    5. 재판사항 여부




Ⅳ. 국가승인

    1. 국가승인 국제법

    2. 승인의 정치성

    3. 승인의 소급효

    4. 각국·유엔 입장: “Korea” 경우




Ⅴ. 영토취득이론

    1. 영토 권원 국제법

    2. 고유 영토

    3. 선점(先占, occupation)

    4. 시효(時效, prescription)

    5. 할양(割讓, cession)

    6. 정복(征服, conquest,subjugation, de bellatio)

    7. 첨부(添附, accretion)

    8. 절차적 문제




Ⅵ. 영토승계

    1. 국가승계(국가상속, Succession of States)

    2. 조약의 승계

    3. 영토 관련 ICJ 사례

    4.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정통성)




Ⅶ. 기타 영역 : 바다의 신경향




Ⅷ. 결론

    1. 중간점검의 필요성

    2. 어업 협정

    3. 중간선 대 형평원칙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한일어업협정

국제법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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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황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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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