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베트남 체제전환의 유형 비교와 북한에 대한 함의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23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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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 베트남 체제전환의 유형 비교와 북한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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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 베트남 체제전환의 유형 비교와 북한에 대한 함의
    교 수 김 태 환
    2015. 11. 19
    No. 2015-35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분석의 틀―지배연합과 국가능력
    3. 중국 점진주의 체제전환의 두 가지 유형
    4. 베트남의 기업가적 체제전환 유형
    5. 북한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1. 문제의 제기
    일당독재 하에서의 체제전환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만으로 여러 사례들의 경제적 성과 차이를
    설명할 수 없음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
    5. 북한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북한에서의 자연발생적인 시장화는 베트남에서의
    개혁 전 ‘울타리 타파’ 현상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어…
    북한의 경우에는 자생적 시장의 ‘암묵적 용인’이라는 형태로 베트남보다 소극적이고 비공식적 형태로
    사실상의 경제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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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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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환 경제통상연구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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