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과 베트남 체제전환의 유형 비교와 북한에 대한 함의

중국과 베트남 체제전환의 유형 비교와 북한에 대한 함의

중국과 베트남 체제전환의 유형 비교와 북한에 대한 함의

중국

북한

베트남

중국과 베트남 체제전환의 유형 비교와 북한에 대한 함의
교 수 김 태 환
2015. 11. 19
No. 2015-35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분석의 틀―지배연합과 국가능력
3. 중국 점진주의 체제전환의 두 가지 유형
4. 베트남의 기업가적 체제전환 유형
5. 북한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1. 문제의 제기
일당독재 하에서의 체제전환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만으로 여러 사례들의 경제적 성과 차이를
설명할 수 없음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
5. 북한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북한에서의 자연발생적인 시장화는 베트남에서의
개혁 전 ‘울타리 타파’ 현상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어…
북한의 경우에는 자생적 시장의 ‘암묵적 용인’이라는 형태로 베트남보다 소극적이고 비공식적 형태로
사실상의 경제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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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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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경제통상연구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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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