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Post-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과 개발협력 외교에의 함의

Post-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과 개발협력 외교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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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과 개발협력 외교에의 함의

대한민국

Post-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과 개발협력 외교에의 함의
2015. 10. 23
No. 2015-29
교 수 강 선 주
<목 차>
1. 문제제기
2.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의 수립 과정
3. 지속가능개발목표의 특징과 전망
4.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제기
2030년까지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할 패러다임으로 SDGs가 UN 정상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이는 공식적인 국제적 합의를 통해 탄생한 패러다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SDGs와 일치하는 개발협력 활동의 전개는 개발협력 행위자에 대한 신뢰성 증가, 국내외적 지지와 재원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SDGs의 내용과 그러한 합의로 이끈 국제관계의 역학이 SDGs가 MDGs와 같은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4.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한국은 여전히 ODA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구체적으로 ODA를 GNI의 0.25%까지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ODA의 규모를 증가시키되 혁신적 개발 재원으로 보완하여 전체적인 개발협력 재원 확대를 추구해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ODA 규모와 효과성을 고려하여 소수의 SDGs를 선정, ODA를 집중해야 할 것이며, 소수의 SDGs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비용 대비 효과,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의 용이성, 구조화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어…
지정된 중점협력국과 국가협력전략(CPS)에 대한 검토는 한국의 ODA가 분절화의 심화 없이 SDGs가 요구하는 구조화된 ODA 사업에서 효과성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SDGs의 도입과 함께 UN이 개발협력 외교의 주요 무대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은 DAC뿐만 아니라 UN에도 적극적인 관여를 고려해야…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연합(UN)

개발원조위원회

GNI

MDGs

ODA

SDGs

공적개발원조(ODA)

지속가능개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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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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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