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 문제 검토: 국제안보적 관점을 중심으로

최근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 문제 검토: 국제안보적 관점을 중심으로

최근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 문제 검토: 국제안보적 관점을 중심으로

최근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 문제 검토: 국제안보적 관점을 중심으로
객원교수 유 준 구
2015. 8. 3
No. 2015-20
<목 차>
1. 문제 제기
2. 국제법 적용 논의의
현황
3. 국제법 적용 논의의
특성과 현안
4. 국제법 적용 시의 쟁점
및 시사점
5. 정책적 고려 사항
1. 문제 제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논의는 사이버 공간의 초 국경성, 가상성, 익명성으로 인해 기존 영토, 해양, 항공, 우주, 남극에서의 국제법 논의와 유사하면서도 상당히 독특한 특성이 있고, 이에 따라
국제법 적용 시의 현안과 과제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어…
5. 정책적 고려 사항
사이버 공간의 거버넌스 이슈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어 자연스럽게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이슈임과 동시에, 중견국으로서의 역할 및 지역협의체에서 기능적·연성 안보적 접근 맥락과 연결되어 있어…
사이버 안보 분야는 기존의 국제안보적 접근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협력, 사이버 범죄·테러, 군축, 인권, 수출통제 문제와 함께 논의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실에서…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오세아니아

국제법

국제법

사이버 공간

사이버 안보

중견국

사이버안보

"2015"^^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2353&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2353&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유준구 객원교수

"20150803"^^xsd:integer

2015-2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