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이란 핵협상 타결의 함의와 전망

이란 핵협상 타결의 함의와 전망

이란 핵협상 타결의 함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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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의 함의와 전망
교 수 인 남 식
2015. 7. 24
No. 2015-19
<목 차>
1. 주요 타결 내용
2. 협상 타결의 요인 및 특징
3. 협상 이후 역학관계 전망
4. 미국의 대중동정책 변화
전망: 중동 신균형 추구
5. 한국에의 함의 및
고려사항
1. 주요 타결 내용
2015년 7월 14일, 비엔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 주요 6개국(P5+1,E3/EU+3)과 이란 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협상’)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만 13년간 비확산 논의의 핵심이었던 이란 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임.
○ 금번 타결된 협상의 핵심 골자는 지난 4월 2일 잠정 합의했던 핵심요소(Key parameters)와 거의 유사한바, 농축을 허용하되 향후 15년간 저농축(3.67%) 수준을 유지하고, 전체 농축우라늄 보유 규모를 현 10,000kg에서 300kg으로 제한하는 등 핵무기화 방지 수준 규제에 집중한 타협안임.
- 이와 함께 나탄즈(Natanz) 농축 규모를 5,060기로 대폭감축하고, 연구개발용 1,044기만 포르도(Fordo)에 허용키로 하는 것이 핵심임.
- 아라크(Arak) 중수로의 경우 플루토늄 생산이 불가능 시설로 재설계, 사용후 핵연료 전량 해외반출, 15년간 중수로 신규 건설 금지 등의 핵심요소 합의를 재확인함
○ 로잔에서 합의된 핵심 요소 관련 쟁점과 관련하여 협상 당사자 간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재 해제의 시점 및 위반 시 복원(Snap-back), 군사시설(PMD: Possible Military Dimension) 사찰 여부, 연구개발 및 무기금수/ 탄도미사일기술금지 해제 등 4대 쟁점은 첨예한 논쟁 끝에 협상 시한 2주 연장 후 극적으로 타결됨.
○ 제재해제와 관련된 향후 일정으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진행됨.
1) 타결일(finalization day, 7.20)
2) 적용일(adoption day, 10.18): 핵협상 타결내용을 수용하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90일 후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공식 효력 발생
3) 이행일(implementation day, 2016 상반기):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PMD 포함 핵사찰 종합보고 이후 이상 없으면 핵 관련 제재 일괄 해제
4) 전환일(transition day, 2025.10.18): 10년간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의 모든 조건을 이란이 준수할 경우 미국의 비확산 제재가 완전히 폐기되어 스냅백 옵션이 무효화되고, 이란은 국제사회의 완전한 정상국가로 자리매김.
○ 애초 미국은 이란의 모든 핵시설 및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가 본 협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및 국제사회의 협상 실패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무력 사용이나 제재강화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고, 이 경우 이란의 핵무장화는 명약관화하기에 현실적인 협상 타결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함.
5. 한국에의 함의 및 고려사항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이란 경제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추진하여 시장 선점 효과를 획득해야 하고…
한․이란 경제공동위(장관급) 재개를 기점으로 중장기적 경제협력 구상을 마련,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를 발굴할 필요가 있고…

빈

로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연합(UN)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아시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란 핵협상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공동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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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남식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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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