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행정명령 13687호의 함의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행정명령 13687호의 함의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행정명령 13687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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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행정명령 13687호의 함의
객원교수 정 구 연
2015. 4. 17
No. 2015-10
<목 차>
1. 문제 제기
2. 외교정책 수단으로서의 제재
3.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4. 행정명령 13687호와 북한제재 이행법안 발의의 함의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본 행정명령의 목표는 ‘북한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비용을 높이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재원을 줄이며 북한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히고자 함’이라 밝혔음…
향후 미국의 대북제재는 그 빈도나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engagement and pressure’의 대북 투트랙 접근방식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높지만…
5. 정책적 고려사항
미국 대북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쟁점은 중국의 협력 여부와 제2의 BDA를 찾아낼 수 있느냐가 될 것임…
한국 역시 협조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기존의 대북제재와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과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버락 오바마

행정명령

행정명령 13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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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연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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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