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14 미국 중간선거 분석: 외교･안보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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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국

2014 미국 중간선거 분석: 외교･안보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객원교수 정 구 연
2014. 11. 26
No. 2014-39
<목 차>
1. 문제 제기
2. 중간선거 결과 분석
3. 향후 외교·안보 정책
전망
4.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미숙한 대처는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특히 역량과 신뢰도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감을 증폭시켜 중간선거 승패에 주요 변수로 등장…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보다는 의회 및 유권자들
사이에 이념적 분극화가 외교·안보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의회 내 정당 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될 것…
4. 정책적 고려사항
가. 한국의 전략적 이익 재확인
○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는 대체로 공화당 특유의 공세적 외교정책을 의회 및 백악관에 주문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공화당 내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예전보다 넓어졌으며,
이로 인해 공화당원들 사이의 갈등 역시 첨예함.
○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이익과 미국과의 협력 영역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 필요함. 이는 단지 동북아에 국한된 공화당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미국 의회 내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의미함.
○ 의회외교 활동을 공공외교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번 중간선거와 같이 정치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주·공화 양당에 대한 네트워크를 좀 더 내실 있게 형성해야 할 것임.
나. 한미동맹의 공고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발전 모색
○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늘릴 것으로 예측됨. 특히 국방비 절감을 겪고 있는 현 미국의 재정 압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한국은 수동적으로 현재의 한미동맹 체제에 안주하기보다는 지난 안보 대화에서도 언급되었듯 다양한 양국 간 협력의 영역을 모색함으로써 한 단계 진화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버락 오바마

미국 공화당

2014년 미국 중간선거

한미동맹

공공외교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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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연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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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