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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
Ⅱ. 2040 통일한국의 약진과 도전 10
Ⅲ. 경제 분야 14
Ⅳ. 사회·문화 분야 20
Ⅴ. 정치 분야 23
Ⅵ. 군사 분야 26
Ⅶ. 글로벌 리더로서의 통일한국 30
서론
2015년은 남북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 인구의 90% 이
상이 분단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통일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
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통일과정에서의 비용과 고
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의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들
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1
그러나 남북분단이 한반도 미래발전에 있어 가
장 큰 제약요인이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
는 인식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다.2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역사적 당위성만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일은 유효하지 않다. 국민
들에게 통일이 가져오는 혜택, 편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비단 남한 국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도 구
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통일은 서독의 노력도 중요
했지만, 결국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선택한 결과이다. 남이든 북이
든 한반도에 사는 국민들에게 통일이 가져오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때,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또한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한반도 통일이 자신의 안
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국제사회는 한반
도 통일을 지지할 것이다.
더욱이 분단 70년에 즈음하여, 국가의 미래비전으로서 그리고
정치·경제에 있어 새로운 활로로서 평화통일의 비전을 적극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에게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새로운 국가비전과 성장동력이 필
요한 시점이다. 세계적인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진입으로 한국사
회는 활력을 잃고 있다. 해외투자자의 눈에는 한국이 일본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한반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
합되어가는 과정은 탄력을 잃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것은 해외투자자들
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방편이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의 점진적 통합을 전제로 통일한국의 GDP가 일본,
독일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평화통일은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도약을 위한 ‘뉴프론
티어(new frontier)’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
자회견에서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기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에게는 국민들과 남북한을 하나로 하는 평화통일의 새로
운 비전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남북관계의 특수성, 상이
한 정치경제체제와 정치군사적 신뢰부족 그리고 현격한 경제격차
등을 고려할 때,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은 정치적 요소를 배제
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며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장기간에 걸
쳐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로 하여 적극
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구상은 신
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 한반도 경제공동체 수
립 → 민족 공동체 통일이라는 3단계의 점진적 접근에 입각한다.
즉, 남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협력을 심화
하여 경제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정치통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첫 단계인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 남북관계의 정상화 그
리고 국제협력이라는 세 가지 축의 상호작용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수립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의 가동을 통해
북한경제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고, 남북한 사이에 경제공동체를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협정(CEPA)을 체결하며, 궁극적으
로 단일시장을 실현하여 사실상 경제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정치적 통일로 1989년 초당적으로 마련한 민족
공동체 통일에 입각한 최종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를 이룬 통일한국은 선진민주국가, 유라시아·태평양 핵심허브국
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역 그리고 비핵평화국가로서 국민들의 행
복한 삶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의 핵심동력이며 세계의 평화와 번
영에 적극 공헌하는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 국가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2030년까지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
상화와 남북경제공동체에 따른 경제적 통일과정을 거쳐 점진적으
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2040~50년경 통일한국의
모습을 조망하고자 한다. 특히, 보고서는 통일이 우리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군사, 외교에 가져올 기회와 위기요인을 분석하는 가운
데,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도약할 통일한국의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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