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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럽의회 선거: 통합의 도전과 한계
교 수 전 혜 원
2014.06.19
No. 2014-23
목차:
1. 문제의 제기
2. 2014년 유럽의회
선거의 특징
3. 선거 결과 평가
4. 향후 전망
5. 정책적 고려 사항
문제제기:
2014년 5월 22～25일에 걸쳐 8번째 유럽의회(2014～2019년) 선거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28개 회원국에서 실시됨.
-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전부터 대내외적으로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던 기존 유럽의회 선거와는 달리, 향후 유럽통합의 향배에 의미있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선거의 슬로건이 “This time it’s different”가 될 정도로 기존 선거와의 차별성이 강조됨. 이번 선거는 경제적배경으로 유로존 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럽의회선거이며, 제도적으로 유럽집행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보 측면에서는 2014년 상반기에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 내부 결집이 강조되는 동시에 결속력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치뤄짐.
○ 유럽통합 반대와 이민자 거부를 주요 선거 전략으로 한 극단주의 정당이 부상했다는 면에서 이번 선거는 기존의 주류 정당에 대한 반감과 통합에 대한 회의론이 재강조된 선거임.
-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극우정당이 최대 의석을 확보하여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됨. 유럽통합의 향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유럽 정당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 속에 선거가 치뤄짐.
○ 투표율 면에서는 43.0%를 기록한 2009년 유럽의회 선거와 동일한 투표율을 보임으로써, 최소한 매 선거에 최저 투표율을 갱신하던 상황은 막았으나 투표율 제고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 1979년 직접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 유럽의회 선거는 유권자들에게 잊혀져 가는 선거였음. 1979년 63%였던 투표율이 2009년에는 43%로 떨어지면서, 유럽의회 선거는 5년마다 치뤄지는 선거에서 최저 투표율을 갱신해왔음. EU의 민주성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락하는 투표율은 유럽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이 하락하고 있는 증거가 되었음. 다만 각 범유럽정치그룹이 집행 위원장 후보를 내세우면서 범유럽적 선거를 강조한 노력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본 보고서는 201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선거결과가 향후 EU 정치 운영 및 유럽통합의 장기적 향배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한국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함.
- 유럽의회는 유럽단일시장에 관련된 각종 시장 규제 및 EU의 통상 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그리고 내무사법정책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유럽의회의 선거 결과는 EU의 대내정책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그 파생효과가 적지 않음.
- 유럽통합이 동북아·동아시아 통합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통합의 모델로서 거론되고 있음. 유럽통합의 민주주의 결핍을 해소하려는 방편으로 도입된 유럽의회 선거는 통합에 민주주의적 요소를 포함하는 방식을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에도 시사점을 지님.
고려사항:
가. 범EU 인적 기반 구축을 통한 대유럽 외교의 입체적 접근
○ EU 기구 간, EU 기구와 회원국 간 인적 순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대유럽 외교도 유럽 인사들의 인적 배경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됨.
-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보듯이 유럽의 정치엘리트들은 회원국 정부나 하나의 EU 기구에 고정된 커리어를 추구하기보다는 회원국에서 EU로, EU 내 한 기구에서 다른 기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차기 핀란드 총리로 거론되는
알렉산더 스툽(Alexander Stubb) 핀란드 유럽무역부 장관이나 현 영국 부총리인 닉 클렉(Nick Clegg)은 모두 유럽의회 의원 출신임. 비록 이들의 정책 입장이 소속 변화에 따라 변할 수는 있겠으나, 가치나 인식은 지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큼. 이러한
유럽 인사들의 증가하는 정체성의 복잡성과 커리어의 중첩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유럽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임.
- 한국의 대유럽 외교도 한‧EU 외교와 한국과 개별 유럽 국가 간 외교를 연계하고, EU 개별 기구와의 교류도 유럽 측 인사들의 범EU 네트워크를 고려하는 등 입체적 접근이 필요함.
○ 이번 유럽의회 선거와 연계된 집행위원회 임명 과정은 EU 내에서 각 기구 및 회원국 간 힘의 역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이 앞으로 5년간의 EU 정치의 동학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
나. 대유럽의회 외교 다각화
○ EU와 긴밀한 통상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세계 무역의
판도에 영향을 줄 범대서양무역투자파트너십(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소위 ‘EU‧미국 FTA’)의
비준권을 갖고 있는 유럽의회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함.
- 유럽의회는 EU의 모든 대외협정에 대한 비준권 외 통상문제에 관한 권한, 외교안보‧사회복지‧조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 관한 입법권, 재정권 등을 갖고 있음. 2009～2014년 유럽의회 임기 동안 EU‧일본 FTA, EU‧중국 투자협력협정 등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유럽의회는 이의 비준권도 갖고 있음.
- 한‧EU FTA 발효 후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EU의 규제에 관련한 유럽의회의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EU의 규제가 글로벌 규제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EU 간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기본참여협정(Framework Agreement for the participation of Korea i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s) 등 양자 간 기본적인 협력 틀이 이미 발효되거나 서명되었으므로, 이의 이행 과정에서 유럽의회가 미칠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EU의 대외관계에서 인권 보호를 강조해온 유럽의회가 북한 인권에 취할 입장의 정치적 파급효과도 간과할 수 없음.
○ 유럽의회 내 국민당그룹의 의석수가 감소하고 국민당그룹-사회 당그룹의 연대가 이전보다 더 필요해진 만큼 유럽의회 외교의 폭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국민당그룹과 한반도관계 대표단을 중심으로 기구축된 협력 관계를 지속 활용하면서도 사회당그룹 등으로 유럽의회 내 네트워크의 확대와 다양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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