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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전후 독일 경제 상황과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21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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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통일 전후 독일 경제 상황과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 연구부장 신 성 원 2014. 2. 10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독일은 유럽에서 유로(Euro)화를 통해 압도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치·군사·안보 측면에서는 리더십 행사를 자제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를 매우 중시하는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자부심도 강해…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세동맹(Zollverein) 체결과 통합적 경제공간 창설을 바탕으로 성공적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복지비용으로 지출하는 복지국가로 발돋움해…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가족 단위의 소규모 기업을 단기간에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대형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탁월한 역량을 보여 왔으며, 국내독점으로 인한 잠재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면서도, 해외 동종 대기업들로부터 높은 신용평가를 받고 있어… 독일은 근로자와 고용자 간 직접대화 관계 확립으로 선진국들 가운데 노동분쟁을 가장 적게 겪은 국가이며, 경제에 대한 오랜 국가 관여 전통에 따라 전후 독일 경제를 조직하는 데 있어 독일 정부의 역할이 커… 통일을 목전에 둔 엄청난 변화 상황에서도 서독 정부는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동독 지역 경제, 사회의 서독 편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나, 통일 심화 과정은 현재까지도 지속… 동독은 서독 편입 과정에서 △전통적 수출시장인 소련·동유럽 경제공동체 ‘코메콘 (COMECON)’의 붕괴, △에너지 가격 상승, △단위노동비용 증가, △실질환율 평가절상 발생 등 네 가지 충격을 겪었는데, 통일 첫해에 동독 산업은 거의 붕괴… 독일 통일 후 동독의 산업 수준은 서독에 비해 낮지만, 프랑스·이탈리아· 영국보다는 높은 편이며,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소요 비용은 소득세로 단기간에 충당할 수 있어… 통일 후 독일 경제가 2000년 초까지 통일 후유증이 심각함에 따라 2003년 사민당(SPD) 정부는 △세제 개혁, △규제 혁파, △노동시장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개혁정책 (‘아젠다 2010’)을 단행… 독일 경제개혁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노동시장 개혁으로, 그 핵심은 △공동경영참여를통한 노사 간 신뢰 형성, △생산성을 초과하는 근로자 측의 과도한 임금상승 억제, △산학연계시스템확립, △중소·중견기업 (Mittelstand) 육성 정책 추진으로 성공 가능… 향후 10년간 독일 경제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공작기계, 화학, 자동차 등 독일산 최고급 제품에 대한 개도국들의 수요 지속과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초고가 틈새시장을 효과적으로 발굴·주도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미국과 영국 등은 독일 경제가 △공작기계, 자동차, 화학 등 몇몇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높은 저축과 낮은 소비, 투자 감소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통일 문제를 경제적 측면으로만 보아서는 근시적인데, 통일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안정·번영을 가져다주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큰 경제적 이익과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며… 결국 누가 통일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통일비용은 한시적이지만 편익은 무한대로 발생한다.’는 생각으로 통일비용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북한 인구가 한국으로 이주하게 될 경우, 통일비용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될 것… 통일 후 남·북한 간의 엄청난 소득격차를 고려할 때, 무작정 국경을 없애버리면 북한에서 대규모 주민 이탈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일정 과도기 동안 남한으로 인구 유입에 대한 통제 방편으로 비무장지대(DMZ) 유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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