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에너지 협력 외교 네트워크 구축사업 보고서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21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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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북미지역 셰일가스 부상의 배경 ··········································· 2
    Ⅱ. 국제 셰일가스 개발 정책 및 동향 ················································ 6
    1. 미국 ·························································································· 6
    2. 캐나다 ······················································································ 13
    3. 중국 ·························································································· 17
    4. 일본 ·························································································· 22
    5. 러시아 ······················································································ 25
    6. 유럽연합(EU) ·········································································· 28
    Ⅲ. 북미 셰일가스 부상의 외교・안보적 함의 ····································· 32
    Ⅳ.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 38
    <첨부> ···································································································· 49
    I. 서론
    1. 연구목적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에너지 혁신으로 일컬어지는 셰일가스의 부상
    이 최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가시화되면서 동 지역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
    조 변화와 국제 에너지안보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 그 동안 기술적 제약으로 대량 생산이 어려워 경제성이 낮았던 셰일가스가 
    2000년대 이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적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국
    제 천연가스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음.
    - 또한 풍부한 잠재 매장량을 가진 중국,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폴란드, 
    인도, 호주 등지에서도 셰일가스 탐사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셰일
    가스의 부상에 따른 향후 국제 에너지안보 구도의 변화에 대한 심층 고찰이 
    필요함. 
    국제사회가 원자력 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는 동안 신(新)에너지
    원으로 급부상한 셰일가스가 향후 전 세계 석유 중심의 에너지 구성에 일으킬 
    변화와 향후 에너지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배경 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13 에너지 협력 외교 네트워
    크 구축사업’을 통해 북미발 셰일가스 붐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역학관계 
    분석 및 국제 에너지안보 구도의 변화를 전망하고, 외교・안보적 대응방안 마련
    을 위해 셰일가스의 부상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3년 두 차례의 비공개 전문가 세미나 개최를 통해 셰일가스 부상에 따
    른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를 전망하였으며, 주요국의 셰일가스 개발 정책 
    동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적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바 있음. 2 북미지역 셰일가스의 부상과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
    - 또한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알래스카 및 휴스턴, 
    캐나다 캘거리 지역을 방문, 관련 정부기관,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들과의 면담을 통해 1) 동아시아 주요국 대상 북미지역 가스 개발・수출정책 
    및 향후 협력 추진 방향, 2) 미국 및 캐나다와의 기존 에너지 협력관계 평
    가, 3) 향후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현지 연구조사
    를 수행한 바 있음. 
    2. 북미지역 셰일가스 부상의 배경 
    가. 급격한 석유・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위기감 고조
    2000년대 이후 국제 석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대안
    을 찾으려는 국제적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대규모 매장량과 넓은 분포 
    지역을 보유한 셰일가스가 새로운 대안 에너지로 급부상함.
    -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제 
    에너지 시장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새로운 에너지 도입처 및 에너지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 시작함.
    2011년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보고서는 향
    후 국제 에너지 믹스(energy mix)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
    부터 석유에 이어 2위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함으로써 가격 변동의 위기감을 고
    조시키는 석유 등 전통 에너지원에 대응한 대안 에너지로서의 셰일가스의 중요
    성을 강조함.
    나. 넓은 분포지역과 대규모 매장량
    2011년 미국 에너지관리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보
    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셰일가스 확인 매장량은 약 187.5조㎥로, 동 수치가 미Ⅰ. 서론 3
    국, 중국 등 주요 32개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감안할 때, 미개척지
    의 잠재 매장량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셰일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 2011년 소비
    된 천연가스의 95%가 자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미국 내 천연가스 공급은 대규
    모 매장량을 바탕으로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음. 
    ❚표 1. 주요국 셰일가스 가채자원량
    (단위: 조㎥) 
    순위 국가 셰일가스 가채자원량 
    1 중국 36.10
    2 미국 24.41
    3 아르헨티나 21.92
    4 멕시코 19.28
    5 남아프리카공화국 13.73
    6 호주 11.21
    7 캐나다 10.99
    8 리비아 8.21
    9 알제리 6.54
    10 브라질 6.40
    11 폴란드 5.30
    12 프랑스 5.10
    (자료: EIA(2011)) 
    다. 기술혁신에 따른 셰일가스 채산성 증가
    그 동안 낮은 생산성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웠던 셰일가스는 수압파쇄
    (hydraulic fracturing) 및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기술의 결합으로 
    1999년 대규모 상업 생산에 성공하였으며, 셰일가스 개발 및 생산비를 전통가
    스 수준에 근접시킴으로써 미국의 천연가스 산업을 부활시킴.
    - 정부 주도의 R&D 지원과 민간기업의 비전통 천연가스 개발 의지를 바탕으
    로 미국은 2009년 이래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부상함. 4 북미지역 셰일가스의 부상과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
    - 셰일가스 탐사 및 개발 단가는 2007년 1천㎥당 73달러에서 2010년 1천㎥ 
    당 31달러로 전통가스 개발 단가 수준(1천㎥당 46달러)까지 하락해 경제성이
    확보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가격은 2008년 톤당 0.19달러에서 2012년 1월 0.05달러까지 하락함.
    라. 북미지역의 유리한 사업환경
    1) 자원개발 소유권의 민간 보유 및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원개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반면, 미국과 캐
    나다의 경우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소유권이 해당 토지 소유주에 속함. 
    - 이에 따라, 에너지 개발 업체와 토지 소유자간 사적계약을 토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원 개발 관련 규제 감독권한을 보유한 주(州) 정부가 토
    지 제공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개발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 안정적인 북미 에너지 시장 구조 
    에너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가스 가격 구조로 인해 미국 에너
    지 시장 내 가스 생산 및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음.
    - 그 동안 LNG 가격은 카타르 등 주요 공급국을 중심으로 원유 가격에 연동
    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가스 가격은 천연가스 시장 지표
    인 헨리허브(Henry Hub)에 따른 것으로, 루이지애나(Louisiana)주에 위
    치한 헨리허브의 총 13개 가스 파이프라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미국의 파이프라인은 크게 주간(interstate) 파이프라인과 주내(intrastate) 파이프라
    인으로 구분되며,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가 거래되고 있음. 
    - 헨리허브 가격은 2005~2008년경 상승했으나, 셰일가스 붐으로 다시 
    MMBtu당 3~4달러대로 낮아짐. 미국의 LNG 가격은 헨리허브 가격을 기Ⅰ. 서론 5
    준으로 삼고 있어 향후 아시아로 수출될 경우 유가와 연동된 기존 가스가격
    과의 차이로 인해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셰일가스의 개발로 고용창출 효과가 극대화되고 미국 금융위기가 완화되면
    서 미국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3) 우수한 가스 개발 인프라 보유 
    실제 가스 산업에서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LNG 또는 PNG 형
    태로 소비지까지 운송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이 부재할 경우 상업적 개발에 많
    은 제약이 존재하나, 미국은 전역에 최종 소비지까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시
    스템 등과 같은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채굴 및 생산 이후 수송에 따른 
    추가 투자 부담이 적음.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LNG 터미널, 파이프라인 등 추가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음.
    - 미국에서는 셰일가스 수출을 위해 신규 수출 터미널 건설 및 기존 LNG 수
    입 터미널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캐나다 앨버타(Alberta)주 샌
    드오일을 미국 네브라스카(Nebraska)・오클라호마(Oklahoma)주와 텍사
    스(Texas)주를 거쳐 멕시코만까지 연결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사업 
    등 다양한 송유관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그 동안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은 토지 및 식수 오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우려한 해당 지역의 반대로 여러 차례 보류되었으나, 2014년 1월 미국 국무부에서 동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백악관
    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개발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북미와 서호주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500조 원 가량의 건설 
    사업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간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파이프라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까지 225조 원 가량의 투자가 이루
    어질 것으로 보임. 
    - 아시아로의 LNG 수출을 위한 북미 및 호주 지역의 LNG 터미널 투자가 증
    가함에 따라, 북미지역에서는 21개의 LNG 터미널 건설을 승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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