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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 거버넌스의 현안과 쟁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21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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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헝가리
bibo:abstract	사이버스페이스 거버넌스의 현안과 쟁점 객원교수 유 준 구 2013. 12. 3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안보문제는 공간, 행위자, 책임성, 대응조치의 특성상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사이버 안보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보편적 국제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국은 국내 보안조치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사이버분야논의에있어 국가, 다자·지역협력체간 현저한 입장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혼란은 ‘사이버공간’이라는 용어의 관념성과 특이성, 안보·보안·안전·범죄 간 개념의 혼동,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및 초국경성으로 인한 대응조치의 곤란함에 기인하며… 현재 사이버범죄에 관한 구속적인 국제규범은 EU, CIS 및 SCO, AU, 아랍연맹 (Arab League), UN 등 5개 그룹의 규범이 있고, 그밖에 사이버범죄 관련 양자·다자적 정부 간 전략대화를 통해 법적·협력적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지역·다자적 국제규범을 통해 현재 전 세계 82개국이 한두 개의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규범에 가입하고 있어… 사이버범죄 규범의 지역적·분절적 체제와 새로운 국제규범 창설에 있어 서방측과 중·러 간 입장차이가 뚜렷하고 또한, 최근 사이버스파이 문제와 같은 국가행위자 규율 문제, 사이버활동의 새로운 범죄 행위,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이용과의 조화 문제 등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현재 UN 차원의 논의가 상기한 두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이 사이버안보문제해결의 그릇된 접근일 수 있음. 이는 각위원회의의제가 통합적이지못함과동시에 현 사이버스페이스 거버넌스 이슈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어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규범의 논의는 우선사이버공간에대한 기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바, 사이버공간을 국제공역(global commons)으로 파악하고 정보의자유로운흐름을 강조하는 입장과 국가영토 일부로 파악하고 국가 주권 및 정부의 사이버공간 통제가 필요한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비록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력공격 내지 무력충돌 수준에 까지는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사이버범죄협약이 확대·강화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법적 진공상태가 존재할 수 있어… 포괄적국제규범의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 논의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나 사이버공간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제규범이 창설되기는 어렵고 사이버범죄와 사이버안보 분야로 양분되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제1차(런던), 제2차(헝가리) 총회가 유럽국가 위주,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주로 강조된 반면, 2013년 제3차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는 서방과 비서방국가 간의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원칙 및 규범정립에 관한 시각차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시도하며… 사이버 문제의 대응과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있어 우리나라 다중이해관계자의 역할과 민·관 협력은 유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현실이어서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UN 차원의 결의 및 사이버범죄협약 등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요국 정책 및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며…
mofadocu:relatedCity	런던 서울특별시
mofadocu:category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mofadocu:relatedArea	유럽
mofa:relatedEvent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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