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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발전을 위한 중견국의 역할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21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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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의 발전을 위한 중견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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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의 발전을 위한 중견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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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의 발전을 위한 중견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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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의 발전을 위한 중견국의 역할
교 수 이 동 휘
2013. 12. 30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향후 외교 환경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G20은 비록
세계 경제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체로
자리매김 해왔으나,
회원국 간
의견 상충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최상위협의체로의
전환은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어…
G20 발전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취약성은
G20의 발전과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도력이
부재하다는 점으로…
G20의 경제·금융의제
편중 문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과는
별도로 G20에서
무절제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제 확대의 문제도
향후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취약성은
궁극적으로 G20이
‘토크샵(talk shop)’으로
폄하되는 경향을
강화시키거나
실제로 ‘잡화점’이 되게
함으로써
그 유용성이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요구는
필요조건으로서의
세계화의 진전과
충분조건으로서의
힘의 분포 변화가
맞물리면서
국제관계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전개는
현상유지 세력과
현상변경 세력 간의
협력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며…
향후 중견국 외교는
관련국들 간
체계적협의강화방안의
구비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과정에서
중견국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창출 등
다수의 과제들을
안고 있으며…
향후 중견국 외교는
관련국들 간
체계적협의강화방안의
구비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과정에서
중견국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창출 등
다수의 과제들을
안고 있으며…
향후 MIKTA
자체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G20 등 제반 글로벌
거버넌스의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기존 세력과
신흥 세력
양 측로부터
협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 외교 노력이
동시에 진전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중견국들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킹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혁신자(global
governance
innovator)’역할에
주목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이슈를
선정하기보다는
각국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직결되지 않는
이슈이면서도
글로벌 거버넌스의
틀 자체를
혁신시킬 수 있는
문제들을
우선 다루어야…
중견국 외교를 위한
전략적 경로의
시발점은
정부 간 협의체로서의
MIKTA와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의 CPI 등
1.5트랙 희의들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공동의 노력으로
중견국 외교의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기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기반조성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은 중견국의
입지를 활용한
외교적 접근을 통해
각각의 움직임을
추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역협력의 동력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움직임과
연동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견국들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과정이
G-X 접근의
효율성으로부터
시작하되,
보편적 다자주의가
지니는 정당성을
점차 확보해 나가는
‘정직한 매개자
(honest broker)’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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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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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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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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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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