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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의 대아프리카 전략 분석 및 한국적 함의
객원교수 변 웅
2013. 10. 25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각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전략 중
한국의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고
긍정적인 부분과
한계를 위주로
파악하여
후발주자로서
한국의
향후 대아프리카
외교전략에 대한
함의를 찾아야…
대아프리카
중국 외교는
최근 그 양과
질에 있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중·아관계는
195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르는
오랜 외교관계의
축적물이며…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아프리카 외교 형태가
양자 중심에서
다자적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2000년에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CACF)’을
창설하고
3년 주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서방식민지경험이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 담론과
서방 강대국의
직·간접적인 개입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민주화나 인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내정불간섭 원칙은
매우 매혹적인
담론으로
받아들여져…
중국은
앙골라 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후발주자로서의
약점을 보완하며
기존 서방국가의
주도권을 점차
잠식해 가고 있어…
‘남-남’관계의
‘윈-윈’이라는
매력적인 담론에도
불구하고
자원을수입하는중국과
중국의
공산품·노동력을
제공받는
아프리카 국가의
입장에서는
항상 중국이
우선적인 이익을 얻는
구조가 정착돼…
지역대상국에 대한
이해도나
네트워크 확보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중국은
기존의 양자 간
접근에서 삼자 간,
다자간 협력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일본은 1961년
OECD의
DAC창설 맴버로서
ODA를
외교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 및 개발정책을
진행하는
주요기제가 돼…
일본은 수원국의
정치적 비관여주의의
한계를 넘기 위해
수원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정책을 펴고,
‘정부개발원조
대강’(1992년)을
제정하여
원조 정책의
개혁을 단행해…
또한 냉전 종식 이후
‘종합적 안보
(Comprehensive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일본 외교 전반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구성해…
동경아프리카
개발회의는
단순한
개발협력을 넘어
일본의 정치·경제·
외교전략 및
안보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일본-아프리카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일본과
아프리카 사이의
교역활동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2010년
일본과 아프리카의
무역 거래액은
2조 879억 엔으로
일본 전체 무역액의
1.63%에 불과해…
TICAD를 통한
원조 및 투자 정책이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원조가
자국의
UN 상임이사국
가입을 위한
정치적인 수사일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반응이
제기돼…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급부상은
일본의 정책을
급선회하게 하는
계기를 가지고 왔으며,
이를 극명히
나타내는 것이
TICAD V의
내용…
중·일 비교에서
보듯이,
저개발 국가들의
스스로의 노력과
그들 간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담론(‘남-남 협력’)은
매우 유효하고
설득력 있는
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정상회담급의
협력구조는
비효율적인
조직기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프리카 각
지역경제협력조직과
전략적 외교관계를
맺고
지역별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아프리카의
실질적인 개발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면
고용창출 및
산업개발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파트너 국가의
민간기업들의
참여 독려와
다국적 기업 등과의
다각적인 파트너십도
활용해야…
한국은 아프리카의
식민자적 입장,
경제적 기회주의적
입장을 지양하고
상생하는 개발과
발전을 위해
경험과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감국가(Empathetic
State)’의
담론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어…
한국의 국익과
한국적 규범에
일치하거나 공감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규합하여
자체적인
외교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한-아프리카
다자협력체
(multilateral
organization)를
구상하고
시민사회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점진적 상호이해를
증진시켜야…
아프리카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이용하여
현지의 한국 산업을
진출을 장려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사회발전과
한국 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대아프리카
소프트파워 전략의
기초는 단순히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거나
친한파의
양성에만 국한된
일방적인 확산
(unilateral
diffusion)을 넘어
아프리카 현지의
역사·문화·사회 등을
한국에 대중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아프리카와 활발히
외교협력을 진행하며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펼치고 있는
불어권 국제기구
(OIF)나
영국연방
(Commonwealth
of Nations) 등에
옵서버나 파트너로
참여하여
대아프리카 진출의
리스크를 줄이고
실무적 교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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