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남중국해 문제의 최근 동향과 공동개발 가능성

남중국해 문제의 최근 동향과 공동개발 가능성

남중국해 문제의 최근 동향과 공동개발 가능성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국

베트남

남중국해 문제의 최근 동향과 공동개발 가능성
객원교수 유 준 구
2013. 10. 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관련국들은
역사적 권원,
지리적 근접성,
대륙붕 확장 등을
근거로 영유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화, 분쟁해결 방식,
다자적 규범 창출,
역외국가의
개입 등에 있어
국제법적·정책적 입장의
차이가 있어…
남중국해의 변화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관리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공동개발이 하나의
고려 가능한
관리수단일 수 있어…
남중국해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중요한 안보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바,
특히 중국이 연루된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은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불화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평가되어…
2012년까지
DoC를
보다 규범지향적인
‘행동강령(CoC)’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이 없어…
남중국해 남사군도 및
서사군도에는
EEZ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UNCLOS
제121조상의
‘섬’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암석, 간조노출지,
인공섬, 시설물 등으로
구성되어,
분쟁당사국들이
도서 및
지형지물을 통한
EEZ 및
대륙붕 확보가
전혀 불가능하거나
단지 12해리 영해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남중국해 남사군도 및
서사군도에는
EEZ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UNCLOS
제121조상의
‘섬’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암석, 간조노출지,
인공섬, 시설물 등으로
구성되어,
분쟁당사국들이
도서 및
지형지물을 통한
EEZ 및
대륙붕 확보가
전혀 불가능하거나
단지 12해리 영해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중국과 베트남은
2009년 12월 31일
30년간 지속되어온
접경지역 국경분쟁을
타결한 이후,
남중국해의 분쟁도
2011년 10월 양국 간
‘남중국해문제해결
관련 기본원칙’을 통해
공동개발에 대한
연구와 협상을
진행할 것에
합의하여…
남중국해 문제는
남사군도와
서사군도를 둘러싼
양자 간 영유권 및
관할권 분쟁으로
분리될 수도
있음과 동시에
이 양자관계가
아세안 내부협력,
아세안과 중국,
미 중 관계
각각의 단위구조에
중복되어 투영되는
복합적·다면적
구조여서…
중국은 양자 관계에서
특히 남중국해
핵심 이해 당사국인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간의
공조를 무마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베트남과의
양자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전략적·경제적 이익이
큰 남중국해에서
UNCLOS의 원칙과
해군 현대화,
태평양·인도양
동시진출 전략이
중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시점을 기다리며,
대결적 영토주장을
유보하면서 양자적
협정체결 방식을
선호할 수 있어…
중국의 CoC와
공동개발의
전향적 입장이
단순한 친선의
제스처이자
아세안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
해양경계획정과
공동개발의
성공사례를 분석하면
분쟁대상이 명확하고
사유가 합리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중첩되는 구역을
좁게 설정할 수 있고,
도서에 대한
주권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여론 또한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민족주의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여서…
남중국해 공동개발
논의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은
△공동개발수역의
위치 및 범위,
△환경, 과학조사,
자원탐사·개발 등
공동개발대상의 범주,
△협정, 조정위원회,
기구 등 공동개발
메커니즘 방식,
△비당사국의
정부 혹은 기업의
참여 여부이며…
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의 급증,
역외 국가들의
아세안으로의 개입,
석유 메이저 기업의
이해가 증대되는
현시점에서
장기적으로
현상유지적 관리가
지속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어서…
최근 남중국해 논의는
전환기에 있는
상황이어서
국제법적,
정책적 측면의
논의 동향의 변화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특히 UNCLOS
분쟁해결절차상의변화,
ITLOS 및
중재재판관의
입장 등은
국제포럼 및
논의의 장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들에게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남중국해 사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공동개발협정 등
해양협력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시기와 모멘텀 제공이
성공의 주요 요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
해양 영토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이며,
특히식민지경험이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여론이 민감하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유의해야…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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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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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