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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재래식 무기거래조약(ATT) 체결의 쟁점과 시사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20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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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재래식 무기거래조약(ATT) 체결의 쟁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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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재래식 무기거래조약(ATT) 체결의 쟁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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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재래식 무기거래조약(ATT) 체결의 쟁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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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재래식 무기거래조약(ATT) 체결의 쟁점과 시사점
객원교수 유 준 구
2013. 7. 1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 거래는
지역분쟁, 경기침체,
조직범죄와 테러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소형무기 불법거래로만
매년 60만 명 사망과
영구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의 사례와
현재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로 볼 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조약 발효는
비교적 단기에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 각국의
국내법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크며…
대다수 상품에 대한
글로벌 무역은
국제적으로 규율되고
세심하게 통제되는 반면,
현재 국가 간
무기거래에 대해
법적구속력을 갖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며…
재래식 무기 판매 및
수출입에 대한
국제규범 부재,
개별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통제제도 미비,
당사국 간 정보교환 등
협조체제 결여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며…
2009년 10월
오마바 행정부
클린턴 국무부 장관은
컨센서스에 의한
조약 채택,
미국수정헌법
제2조 유지 등의
“Key U.S. Redlines”를
전제로 조약 체결
성안회의 개최를 위한
유엔총회 결의에
찬성하였으며…
CCW는
협정 적용대상국이
광범위하고 점차
그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재래식 무기 전반,
특히 소형무기의
거래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재래식
무기금지조약이라
볼 수 없으며…
UNROCA는
군비투명성 제고를 통해
신뢰를 증진하고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ATT와목적을공유하나
등록 정보제출의
핵심적 내용 파악은
어려운 상태이며…
바세나르 협정은
회원국에게
무기거래에 있어
책임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ATT와 유사한
성격이 있으나,
이전 여부 품목의 결정,
수출통제 이행방법은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재량이라는 점에서
규제 강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ATT는
국제평화·안보·안정,
인간고통의 감소,
국제협력·투명성·
국가책임을
도모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대한
공통기준을 수립하고
불법거래와 불법전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1차 성안회의에서는
탄약과 부품 및 장비가
제외되었으나
최종 채택된 ATT는
이를 별도 규정하여,
동 품목의 경우 수입,
경유, 환적, 중개 및
보고 의무 관련 사항은
조약규율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이원적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ATT 채택 논의 시
많은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운송수단 및 방법,
중개행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거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환적 및 중개,
기술 이전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수출통제평가를
규정한 이유는
개별국가가 ATT상
금지되는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국내 입법체제를
완비해야 한다는 점과
‘압도적 위험’ 상황은
수시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수출 시에
항시적 판단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ATT는
무기거래 관련
부분적이거나
구속력이 없이
산재되어 있는
기존 재래식
무기협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단일한
글로벌 무기거래
규범으로서의
의의가 있으며…
채택된 최종 문안이
종전 문안보다
조약 전체에서
진전되었고
불명확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통제품목,
금지되는 이전,
수출 평가 등
범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실효성 제고 과제가
남아 있으며…
기술 및
기술이전 문제는
재래식 무기의 경우
범위 정의가 어렵고,
재래식 무기
이외의 분야로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ATT는
유엔 해양법협약
(UNCLOS)이나
CTBT처럼
미국의 비준이
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
국가·다자는
분절되지만
규범은 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며…
비확산 및
무기통제에
국제적 논의의
기본적이고
명확한 인식 없이
해당 조항을 최소한
기술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부처 간 타부처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부처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며…
국제안보 및
군축관련 분야는
기존의 전통적
이슈뿐만 아니라
평화유지활동,
지역안보협력,
사이버테러,
비국가행위자 등이
중시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적·외교적으로
세계적인 중견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도적인 국제협력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국 외교기제로
ATT 논의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며
국제평화와 같은
공공선에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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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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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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