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의 대북정책변화와 여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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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정책변화와 여론요인
객원교수 윤 근 노
2013. 7. 9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살펴보면
변화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의 반북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국가의
대외정책에 있어
여론의 영향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도
제한적으로
작용…
티베트, 파룬궁,
대만문제, 인권 등
이슈들과 분리하여
반북여론을 허용한 것은
대북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중국인들의
대북정서를
보도하도록
해용한 것으로…
환구시보는
주제선정과 기사성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보도 허용범위를
잘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 관영언론의
보도시각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북 중간 관계를
일반 국가간 관계로
언급한 것은
명분뿐인
‘당 대 당’ 혈맹관계를
외교당국 간의
대화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북 중관계의
접근이라고는
할 수 없어…
북한은 일관되게
북 미간 직접 협상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체제유지를
보장 받으려 했으며,
4자회담 과정에서도
북한은
북 미간 회담을
별도로 개최하길
원했으며…
반북여론을
허용함으로서
한국내 중국 역할론과
한반도 개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접근으로,
3차 북핵실험 이후
중국내 반북여론은
중국의
대북정책변화라는
측면보다
한국내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측면이 강하여…
한국정부는
반북여론이
반한여론으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와 대비가
요구되어…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2013년 북한 3차 핵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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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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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