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13년 한.중 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향후 과제

2013년 한.중 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향후 과제

2013년 한.중 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향후 과제

중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13년 한･중 정상회담 결과분석과 향후 과제
교 수 이 지 용
2013. 7. 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이번에 개최된
한 중 정상회담은
한 중 양국이
양국관계를
질적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
정치 안보
분야에서의
신뢰구축을 위해
동 분야에서
전략대화를
포괄적이고
다층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
경제분야에서는
무역투자 부분과
미래지향적
협력분야로 나누어
구체적 협력안을
내왔으며,
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도출…
한 중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로
진전시키는데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
양국관계를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및 국제이슈에서
협력하는 방안에
합의…
대외관계에 있어
일련의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
중국에게 있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한 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국은 미국과의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관계가
미래비전을
‘전략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어…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기존의
대북 및 한반도 정책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합의…
중국은 ‘북핵’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한다고 판단,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역적 수준에서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주도권 경쟁에 대한
고려와
한 중관계의
중요성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중국 중서부 지역 및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와
중국 ‘신형 도시화’
계획에
한국 기업
참여지원 등의 합의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본 문제와
관련해,
한 중 양국은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한 중 일 3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을 강화해
경제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체제를
구축한다는 데에
합의…
한 중관계에
불필요한 경색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
‘예방외교’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 중 FTA
협상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과
대안적
발전전략을
시급히
준비해야…
북핵문제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한 미 중 전략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의할 필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2013년 한·중 정상회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미중 전략대화

2013년 한중 정상회담 결과분석과 향후 과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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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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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