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3차 북핵실험과 북한의 위기조성외교

3차 북핵실험과 북한의 위기조성외교

3차 북핵실험과 북한의 위기조성외교

중국

북한

대한민국

미국

3차 북핵실험과 북한의 위기조성외교
객원교수 이 상 숙
2013. 5. 1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이번 3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협력하였다는 점은
북한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북한, 미국, 중국이
이루는
전략적 삼각관계는
힘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삼각관계이므로,
비대칭관계에서
약소국의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은 지역 안보
불안정을 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위기조성외교’이며…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을 통한
위기조성과
미·중 간의 협력이
대립하는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가
만들어졌으며…
2003년 8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6자회담이
출범하였고,
초기에 중국은
북·미 간 대화의 장을
주선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에 대해
오히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에
협력함으로써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였으며…
북한은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하였으며…
북한 핵실험 이후
북·미·중 삼각관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로맨틱 삼각관계’
유형으로 변화하였고,
북한은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을 충원하고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를 통해
내각 엘리트의 교체를
마무리 지어
김정은 체제 노선을
구체화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노선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
천명하였고,
가시적 핵기술 발전을
대내적으로 선포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병진 노선은
핵개발과
경제 회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 회생은
제한적일수밖에없으며,
경제보다 국방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으며…
미·중 간의
북한에 대한
정책 협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이
위기조성외교를
실시하였는데,
미국과 중국이
UN 안보리 제재에 대해
협력한 이후
북한의 대중국 비판이
제기되었고…
북한은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으로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한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며…
중국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차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남·북한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적극적 한반도
훈련 실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북한의
위기조성외교는
위기확대를 통한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이며…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면,
북한은 미·중 협력을
와해시키고
미국의 개입을
유인하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비확산 문제를 통한
위기 조성에 집중하는
‘위기조성외교’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중 협력 방향과
우리 이익의 방향이
일치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은

박근혜

국제연합(UN)

2006년 북한 1차 핵 실험

2013년 북한 3차 핵 실험

3차 북핵실험과 북한의 위기조성외교

UN 안보리 제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노선

박근혜 정부

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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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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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