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미정상회담 결과분석 및 향후과제

한미정상회담 결과분석 및 향후과제

한미정상회담 결과분석 및 향후과제

대한민국

미국

한미정상회담 결과분석 및 향후과제
교 수 김 현 욱
2013. 5. 2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언을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정부는 보잉(Boeing),
커티스 라이트
(Curtiss-Wright),
올모스트 히어로즈
(Almost Heroes
LLC) 등
7개 미국기업으로부터
총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
양국정부는
‘포괄적 에너지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차관급 연례협의회인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책협의회’를
설립하여
미국 ICT 정보의
신속한 국내전파 및
우리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합의…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
인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점진적인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의
3가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
한미 양국은
이번 연설에서
제시된 것을 보다
장기적인 틀에서
발전시켜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을
제도화해나가야…
즉, 한반도,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새로운
환경에 맞는
역할과 목적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2+2회의(외교·
국방장관회의)’에서
문서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추후 신뢰프로세스의
실질적·주도적
추진에 있어서
한국은 지속적인
외교력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개략적인 내용이
마련되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어…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박근혜

버락 오바마

포괄적 에너지협력 공동성명

한미동맹

Almost Heroes
LLC

Boeing

Curtiss-Wright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보잉

보잉(Boeing)

올모스트 히어로즈

커티스 라이트

커티스 라이트
(Curtiss-Wright)

한미정상회담 결과분석 및 향후과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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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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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