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국가안보 총괄조정체제 변천과 국가안보실 구상

국가안보 총괄조정체제 변천과 국가안보실 구상

국가안보 총괄조정체제 변천과 국가안보실 구상

대한민국

미국

국가안보 총괄조정체제 변천과 국가안보실 구상
교 수 전 봉 근
2013. 2. 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박근혜 신정부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통일·
국방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안보
총괄조정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외교안보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일원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외교안보수석실 내
통일·외교·국방·
국제안보 4개
비서관실은
소관 부처와
청와대를 연결하는
‘연락관’ 기능을
담당…
김대중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로
이원화되었고,
조정회의체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운영돼…
초기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중심의
단일총괄조정체제를
구축하고,
외교안보수석실을
축으로 하는
비서실 체제를
폐지하고
‘조정관’ 편제로
개편하였으며…
그런데 사무처가
헌법이 정한
대통령에 대한
‘자문’ 기능을 넘어
통일·외교·국방 부처의
고유업무를
침해한다고
지적됨에 따라
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이
다시 비서실 내로
이전돼…
그런데 사무처가
헌법이 정한
대통령에 대한
‘자문’ 기능을 넘어
통일·외교·국방 부처의
고유업무를
침해한다고
지적됨에 따라
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이
다시 비서실 내로
이전돼…
이명박 정부는
외교안보수석실 중심의
단일체제를
부활시키고
그 밑에 새로이
대외전략, 외교, 국방,
통일비서관을 두어
종래 ‘연락관’
비서관실을
부활시켰으며
대외전략비서관실만이
‘조정관’ 기능을 수행…
이명박 정부의
초기 총괄체제는
위기관리 부서의
축소로 인해
위기대응이 취약하고
‘연락관’ 편제로 인해
총괄조정 기능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과거 경험을
교훈삼아
국가안보실의
핵심 기능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전문가그룹내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원적인 지휘체계가
바람직하며,
각 부처의
전문 영역과 기능을
존중하고
내부소통을
진작해야…
국가안전보장회의
역할에 대한
헌법적 제약으로 인해
외교·통일·국방정책의
총괄조직을
대통령비서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조성돼고
있어…
박근혜 신정부는
청와대 내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2개 조직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구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두 조직 간
역할분담과
소통문제가
해결돼야…
국가안보정책의
2개 관리체제인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총괄조정부서와
관련부처 대표로
구성되는
조정회의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회의체 양식과
복수회의체 조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
헌법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활성화하여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차원의
국가안보정책을
심의토록 하며,
일상적인
외교·통일·국방정책의
조정과
신속대응을 위해
장관급·차관급
안보정책조정회의를
병행 가동해야…
박근혜 신정부가 제시한
총괄조정체제에는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간
역할분담과 상호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총괄조정과
신속대응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어…
국가안보실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거 가장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미국 NSC 시스템과
유사한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또는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체제를 참조해야…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헌법취지에 맞게
자문 및
사전심의 기관으로
운영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미 가동되고 있는
장관급
안보정책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
정세평가회의 등을
지속해야…
인수위를 중심으로
조속히
국가안보기구 T/F를
가동하여
최적의
한국형 컨트롤타워
모델을 개발하고,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안보체제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평가하여
총괄조정체제를
안정화시켜야…
국가안보 목표와
전략을 찾는 과정에서
국가안보기관 간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한
협력적 태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통일환경과
국가안보 및
국제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의
평화·번영·통일을
보장하기 위해
상기T/F를 중심으로
국가안보기구 전체를
재점검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해야…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T/F

국가안보기구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외교안보수석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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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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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