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극해 거버넌스 현안과 과제

북극해 거버넌스 현안과 과제

북극해 거버넌스 현안과 과제

중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북극해 거버넌스 현안과 과제
객원교수 유 준 구
2012. 10. 12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북극해를 선점한
해양강국의
북극해 정책은
초기부터
정부 지원 하에
통합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통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북극항로 이용시
기존
수에즈항로 대비
거리(40%),
운항기간(10일)의
단축과
운송비용(25%)이
절감될 수 있어…
북극해 주변국가와
조기에 협력체제를
구축한 국가와 기업이
상당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어…
최근
세계 에너지시장의
여건변화로
유럽중심의
러시아 에너지
수출전략이
아·태지역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베링해,
동시베리아지역이
에너지개발의
중심지역으로
대두되어…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해의 변화는
항로이용, 자원개발,
해양관할권 관련
경쟁과 갈등이
존재함과 동시에
북극해의
환경보호와
과학조사를
매개로 한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
글로벌
환경거버넌스와 같은
북극해 환경보호 및
과학조사
국제협력에 관한
수많은 협의체가
존재하나
기능의 중복 및
상충, 국가 간
협력의 미흡,
실질적
이행수단 부재 등의
문제가 있어…
북극이사회의
기능은
주로 환경문제에
국한되어 있으며
북극해의
정치·경제 분야의
포괄적인
관리 레짐으로서의
기능은 결여되어…
배타적이고 민감한
북극해의 현실을
감안하면
AC 산하 6개
워킹그룹 내에서의
활동과 기여가
중요해…
북극해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지역이
유럽과 한·중·일
3국인 점을 고려하면
한·중·일 협력사무국
차원에서
북극해 관련
협력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어…
북극해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UNCLOS 규정들이
원칙적 수준에 머물러
세부 적용과
해석에 있어
애매모호하거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이를 명확히 할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보완 규범이
필요하여…
기본적인 레짐의
의제와 로드맵을
설정하는
프레임워크 등
점진적인 프로토콜의
증보를 통해
레짐을 제도화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되어…
협력의 관행이
오래지 않거나
제반 원칙들이
빠르게
변모할 수 있는
북극지역의 경우
협력의 기초수단으로
연성법이나
비공식적 수단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북극해 문제는
외교안보,
자원개발경제,
환경문제 등의 문제가
국제법과 함께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학제 간 연구 및
종합적 정책수립이
필수…
단기적인
정치 경제적
현안해결도
중요함과 동시에
호혜적인 협력과
우리나라가
북극해 문제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관할권

6개
워킹그룹

AC 산하 6개
워킹그룹

UNCLOS

북극이사회

북극해 거버넌스 현안과 과제

외교안보

해양관할권

"2013"^^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2001&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2001&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유준구

"20130115"^^xsd:integer

2012-4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