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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투자 환경과 국제투자협정 (FTA/BIT)상 ISD 현황 및 쟁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9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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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제투자 환경과 국제투자협정 (FTA/BIT)상 ISD 현황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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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제투자 환경과 국제투자협정 (FTA/BIT)상 ISD 현황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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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제투자 환경과 국제투자협정 (FTA/BIT)상 ISD 현황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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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제투자 환경과 국제투자협정(FTA/BIT)상 ISD 현황 및 쟁점
객원교수 유 준 구
2012. 11. 2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각국은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위기 타파를 위한
각종 투자촉진
계획들을 실행하면서
자국 현실을 반영해
분야별로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강화를
병행 추진…
글로벌 FDI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투자 유입이
투자 유출에 비해
열악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내외 투자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며,
이를 향후
투자협정 체결시
반영해야…
다국적 국영기업의
확장과
투자 확대에 따른
국가안보,
투자유치 기업과의
경쟁 조건,
거버넌스 및
투명성 차원에서
투자유치국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어…
2010년 한해
74개국에서 101개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촉진 규정들이
채택되었고,
주로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들이
선도…
국제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2010년 한해에만
178개로
매주 3개 이상의
국제투자협정이
채결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투자협정 상에
ISD 채택이 일반적…
개도국 및
시장경제전환 국가의
80%인
1,800만～
2,000만 명의 고용이
NEMs를 통해
창출되고,
국가별 총 GDP의
10%～1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사회경제적
고려가 필요…
최근 ISD의
적용 대상인
투자보호 범위와
규율방식의 차이가
일반적인
‘투자 개방의 위험’으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각국 투자 제도의
운영 능력에 따른
규제의 명확성과
투명성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FTA와 BIT의
관계상
투자 관련
제반 규정의 분리는
투자 자유화와
보호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존 BIT의
개정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에서처럼
주(州) 정부가
무리한 투자유치
조치를 취하여
연방정부에 의해
취소되고,
ISD로 제소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야…
직접수용과 수용의
요건은
일반 국제법상
국제관습법으로
정립되어 있고,
오늘날 전단적인
국유화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수용의 범위가
문제되어…
1990년대 들어
직접투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직접투자 증가율이
교역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직접투자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교역 조치가
주된 관심사로 부상…
투자의 경우,
구체적 피해를 당한
투자자의 존재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투자 분쟁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자를 대위하는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는
투자 관련 분야에서
효과적이지 않아…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투자소송의
초국가적 성격을
감안하면,
국제중재가
국내법원의 판정보다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투자협정 위반과
투자계약 위반의
구분이
불분명할 수 있어,
투자 협정상에
투자계약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투자계약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중재기관의 경우,
2011년 현재
총 450건의
중재신청이
제기되어
이중 279건이
ICSID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피소 국가는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나
동구권 국가들…
WTO의 경험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역시
상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도입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해…
WTO 투자협정
개정 및 ICSID
상소절차 논의 등
국제투자협정
개정 논의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및 EU와 같이
통합적인
투자협정 모델을
구비해야…
국제투자로부터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개도국 투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와 개발이
연계되어야 하고,
투자 유치국과의
경제협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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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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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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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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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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