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경제 개혁.개방정책 추진 가능성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경제 개혁.개방정책 추진 가능성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경제 개혁.개방정책 추진 가능성

중국

북한

베트남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경제 개혁･개방정책 추진 가능성
객원교수 이상숙
2012. 7. 23
김정은 제1비서가
경제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고
내각을 통한
경제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어
대내외에서
경제 개혁·개방정책
실행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어…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를 통해
선군정치와
경제 개혁·개방정책이
양립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김정일은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인되어
‘당중앙’으로
후계 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며…
김정은은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선출됨으로써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하였고…
2012년 4월 11일
조선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후계자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추대하여
당의 최고지위에
올랐으며…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한 후
군권을 장악했던
것에 비해
김정은은 당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당권과 군권을
거의 동시에
장악해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김정일 시대 당조직은
변형되어 운용되어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고
회의체 및 감독기구로
전환하였으나…
김정은 시대에는
당조직의 기능이
회복되고
당중앙위원회 및
정치국의
정책결정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국방위원회를 통해
각 부분 직할 통제한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김정은 시대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중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정은 시대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함께
당중앙 군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때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 변화는
당조직의 위상 강화와
김정은 비서의
리더십 약화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것은 당-국가체제
특성의 정상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당-국가체제 정상화는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다원성의
확보가 아닌,
인격적 리더십을
만회하기 위하여
제도적 리더십을
적극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되고
있어…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개혁·개방정책
사례를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군과 정의 분리와
정의 권한 강화가
나타나고 있는바…
김정은 체제의
내각 경제정책 집중은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방향성은 있으나,
중요한 것은
군·정의 분리와 함께
내각에 대한
권한 강화를
주목해보아야…
김정은 체제에서
선군정치의 지속과
경제 개혁·개방정책
동시 추진
가능성은 있으나,
초기 개혁에서
내각의 권한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정일 시대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김정은 체제의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당과 군의
엘리트 변화 및
군과 정의 관계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을 제외한
참여국들이
다층적 다자회담을
형성하여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북한에게 제시하여야
회담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일

김정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제8차 전원회의

군사위원회

개방정책

경제 개혁·개방정책

군사위원회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경제 개혁?개방정책 추진 가능성

당대표자회

당중앙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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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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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