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성과와 글로벌 원조구조 전망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성과와 글로벌 원조구조 전망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성과와 글로벌 원조구조 전망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성과와 글로벌 원조구조 전망
교 수 강 선 주
2012. 5. 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1년 11월 개최된
부산 HLF-4는
앞선 3차례의
HLF에서 도입된
새로운 개발협력
방식의 이행 점검 및
차기 목표 설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05년 파리 선언이후
등장한
국제관계 전반 및
개발협력 상의 변화를
배경으로 그 의제와
논의 범위가 확대…
부산 HLF-4의
의제와 기대가 확대된
배경으로,
첫째, 2008년
금융위기와 경제침체로
서방 선진국들이
ODA 제공 능력에
제약을 받으면서
개발협력 논의에서
지도력 약화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
선진국 국민의
ODA 모니터링 강화와
ODA 지출 대비
효과성 제고 요구의
증가를 수반…
부산 HLF-4의
의제와 기대가 확대된
두 번째 배경으로,
개발협력은
전통적으로
서방 선진국과 개도국,
즉 북·남 관계였으나,
수원국이면서도
다른 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신흥 공여국,
특히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가
등장함으로써
개발협력에서
남·남 협력 시각이
상승…
▲개도국에 개발협력
프로그램 실행 부담을
증가시키고,
원조 공여국에는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조 분절화”의
급진전과
▲외국인직접투자
(FDI),
해외이주 노동자 송금,
은행 대출,
민간 원조단체
기부금 등
국내에서 동원된
자금도 포함된
개발금융의
다양화 역시
부산 HLF-4의
의제와 기대가 확대된
배경으로 작용…
부산 HLF-4의
의제와 기대가 확대된
마지막 배경으로,
ODA 수혜 대상인
빈곤층이
1990～2000년대를
통해 세계적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포 현황도
달라졌기 때문에
ODA 제공에
변화가 요구되어…
부산 HLF-4의
합의문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
(약칭
‘부산 파트너십’)에는,
먼저, 외부 지원만이
개도국의 빈곤에 대한
해답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개도국이
각자의 필요와
발전 단계에 맞는
제도 개혁을 주도하고,
국제사회는
이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효과적인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시…
‘부산 파트너십’은
▲개발협력에서
ODA를 매개로 한
북·남 협력에 더하여
남·남 협력도
인정하여
개발협력 방식을
포용적으로
다양화하였으며,
▲개발 효과성의 도입이
원조 효과성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수정된 원조 효과성
원칙을 제시…
‘부산 파트너십’은
또한 기존의 HLF를
대체하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약칭 ‘글로벌
파트너십’)을
설치하여,
개발협력에서
공동목표 하에
차별화된 방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강도 높은
정치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부산 HLF-4의 성과는
▲그동안 DAC 중심의
전통적 원조구조와
담론을 넘어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상관자들을
참여시켰고,
▲원조 효과성 중심의
HLF를
개발 효과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하였으며,
▲기존의 ‘파리 선언’을
원조의 질,
즉 국가 차원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소수의 요소를
중심으로
간소화시켰다는 점…
부산 HLF-4 이후
개발협력 주체가
다양해진 글로벌
원조구조 내에서
과거보다 나은
파트너십과
개발 효과로 이어질
것인지가 주목되며,
기대와는 달리
개발협력에 대한
이견과 혼돈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개발협력 규범이
약화될 수 있어…
부산 HLF-4는
▲개발협력
방식으로서
남-남 협력을
인정하였으나
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개발협력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아…
부산 파트너십에서
합의된
국가 체제 활용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은 각각 해석 및
견해의 차이로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DAC와 UNDP의
‘글로벌 파트너십’
공동 사무국
기능 수행은
민간 부문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원조구조 하에서
그 효용성이
미지수…
글로벌 원조구조가
원조 효과성과
개발 효과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한국의 ODA 체제도
원조 비구속화
목표(75%) 설정 및
그에 대한
지지 여론 형성 등
이에 상응하는
준비가 필요…
한국은
▲비용 효율적인
삼각 협력을 위해
개발 경험과
기술원조 제공이
주효할 수 있는
협력 대상을
선정하고,
▲DAC와 UNDP를
대신해
‘글로벌 파트너십’의
사무국 기능을
전담할
통합사무국 설치
필요를 제시하며,
▲멕시코 G20
정상회의와
리오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를
‘글로벌 파트너십’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기회로 활용…

파리

부산광역시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2012년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BRICs

DAC

G20

UNDP

공적개발원조(ODA)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성과와 글로벌 원조구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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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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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