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현지정책연구과제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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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정책연구과제 2010-3

대한민국

미국

현지정책연구과제 2010-3
미국 핵안보정책 변천 연구
- 1991~2010 -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요약
이 글은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탈냉전기 이후 지난 20년간에 
걸친 미국 핵안보정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 없는 세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마침내 2010년 
4월 말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47개국 정상과 국제연합(UN), 국제
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등 3개 국제기구 대표를 초청하여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안보 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면
서까지 핵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지만 이런 핵안보 중시 정책이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 관심사이며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사실 핵안보정상회의는 “4년 내 핵물질 안보 확보”라는 제한된 목표
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집되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미 정부가 취한 일련의 국제안보 조치를 본다면 핵
안보가 탈냉전기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 의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성공적인 국제안보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협력적 위협감축(CTR)’ 프로그
램에서 시작하여, 9.11 테러(2001) 이후 미 정부는 핵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은 일방적인 핵안보정책을 추진하는 데 그치
지 않고, 다자레짐과 유엔을 통해 국제 핵안보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켰
다. 따라서 핵안보정상회의가 비록 한시적으로 제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 존속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핵안보 
중시 정책과 국제사회의 핵안보레짐 강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핵안보정상회의가 지속된다면 논의대상을 핵문제 전반으로 확대하
여 ‘핵정상회의’로 진화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대신 핵안보정상회
의로 인한 모멘텀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이지만 핵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가 통상환경의 안정
성을 보장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므로 한국
도 국익보호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핵안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프라하

워싱턴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버락 오바마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

9·11 테러

핵안보정상회의  발족

CTR

EU

IAEA

UN

국제
원자력기구

국제
원자력기구(IAEA)

국제연합

국제연합(UN)

미 정부

오바마 행정부

유럽연합

유럽연합(EU)

유엔

협력적 위협감축

협력적 위협감축(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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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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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