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 증강과 미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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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 증강과 미국의 대응

중국

대한민국

미국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 증강과 미국의 대응
교 수 최 우 선
2011. 9. 22
외교안보연구원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특히 지역접근저지
능력 증강과
이에 따른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중 관계의 본질과
한국의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어…
걸프전과
코소보전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정밀유도 무기를
결합한
미국의 막강한
첨단 군사력을
목격하면서,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군사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군사 현대화를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
중국은
최대 강대국인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대등한
첨단정보기술에 기반한
군사혁명(RMA)을
추구하고 있어…
중국의 전력 증강은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작전 시
위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미국의 개입을
어렵게 하고,
개입을 하더라도
작전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A2/AD 능력의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DF-21D
대함탄도미사일
(ASBM)은
사거리가
약 1,500～
2,700km이고
중간, 종말 단계에서의
정밀유도에 의해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제공권에 대항해
중국은 빠른 속도로
방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는 달리
중국 본토의
상공뿐 아니라
중국 근해에서
작전하는
미 항공 전력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어…
중국은
미군의 최대 장점이자
약점인 정보통신망,
특히 인공위성,
첨단 센서들,
자동화된
지휘통제 체계,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이용해,
이를 공격하기 위한
대위성·전자정보전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
증강에 대응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전보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미 해·공군은
합동으로
공해 전투(AirSea
Battle)로 불리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있어…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확고한
군사적 우위는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이 조기에
항모전단을 위협할
DF-21D
대함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의
ISR 체계하에서는
대양에서 항해하는
항공모함을
정밀 추적하는 것이
어렵고,
나아가 정보를
신속히 처리하고
실행할 고도로
자동화된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이러한 확고한
대중 군사력 우위는
미국이 현재의
전진배치된 군사력을
유지하고 유사시
증원과 보급을 통해
동맹국을
도울 수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세력 균형과
지역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계속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현재의
군사력 격차와
기술력,
미국의 계속적인
군사력 발전을
고려할 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반적 군사력 우위는
중국이
경제력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한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강화하는
것이며…
한국은 중국과의
군사전략대화를
강화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다자적 안보기구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 노력을 해야…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걸프 전쟁

코소보 전쟁

공해 전투

ASBM

대함탄도미사일

대함탄도미사일
(AS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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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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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