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 재정위기에 따른 중국의 고민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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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2011-06K
미국 재정위기에 따른 중국의 고민과 대응
2011. 8. 23
이지용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유럽에 이은 미국의 재정위기가 표면화되면서 세계 정치경제 질서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위기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는 데 허점을 보인 정치지도력의 위기는 결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로 하여금 미국신
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도록 만들었다. 경제와 군사력에 있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위상에 역사적 균열이 가해진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라거나 또는 경제적 문제만으로 단순화시켜 볼 사안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세계적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그러한 위상과 역할의 변화라고 하는 문제를 감안
할 때, 전세계 국제정치경제 질서와 역학관계 전반에 걸친 파장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경제의 이른바 ‘더블 딥(double dip)’과 글로벌 경제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하다. 문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구원투수가 2008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 경제 내부 상황을 분석해 보면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오히려 위기의 증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예를 들어, 중국, 일본 등과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멀티래터럴라이제이션(CMIM)'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재가 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경제위기 시 중국, 일본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공조를 전개해나가는지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미·중 양국이 탄탄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간다면 안정적 관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현재 진행형인 미국의 재정위기가 단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 영향력의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와 안보 분야에 있어 한국의 침착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IFANS  FOCUS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아시아

유럽

2007-2008 세계 금융 위기

더블딥

CMIM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멀티래터럴라이제이션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멀티래터럴라이제이션(CM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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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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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