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리비아 사태와 국제법 :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리비아 사태와 국제법 :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리비아 사태와 국제법 :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리비아 사태와 국제법 :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객원교수   조 정 현


                            1. 문제 제기


                            2. 국제적 개입 근거 : 보호책임(R2P)


                            3. 국제형사법적 문제 : 국제형사재판소/인도에 반한 죄


                            4. 국제난민법적 문제 : 전쟁난민/대량난민


                            5. 평가 및 한국의 고려사항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형사

리비아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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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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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