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국제협력: 주요 현황과 향후 외교적 과제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8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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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성장 국제협력: 주요 현황과 향후 외교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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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성장 국제협력: 주요 현황과 향후 외교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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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성장 국제협력: 주요 현황과 향후 외교적 과제
    교 수 최 원 기
    2011. 5. 12
    외교안보연구원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채택,
    국내적으로
    전향적인
    녹색성장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적극적
    녹색성장
    국제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성장 국제협력은
    정책규범 형성,
    국제협상 참여,
    국제기구 설립,
    개발협력 확대 등
    4대 분야로
    대별되고…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각료이사회
    회의에서
    “녹색성장 선언문”
    채택을 주도하고,
    이를 계기로
    OECD 사무국과
    회원국들은
    환경친화적인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
    국제사회는
    이미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주목하는 한편,
    UNEP는
    사례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우수사례로
    소개해…
    우리나라는
    UN 기후변화협상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2013년 이후 형성될
    국제기후체제
    설립 과정에
    기여하고,
    현재 협상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간자적 입장에서
    건설적인
    중재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중기 감축 목표를
    이행하여
    녹색성장의
    실증적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개도국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글로벌녹색연구소
    사업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국제협력의
    핵심으로
    향후 이를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국가간 조약에
    근거한
    독자적인 국제기구로
    발전시키고자해…
    올해 4월
    UAE에서 개최된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제1차 창립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주요 주도국들과 함께
    창립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국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노력과 기여가
    평가되었기
    때문이며…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의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으로서
    동사업 목적중
    하나로
    한국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고…
    녹색성장과 같은
    새로운 이슈는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녹색 ODA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적·외교적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사업은 우리기업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내 녹색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녹색성장 국제협력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국내 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적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녹색성장 국제협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민간기업-연구기관 간
    민관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녹색성장 분야는
    현재 정부가
    국제 기여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분야로
    선정하여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외교부 전문인력의
    지속성 확보 및
    관련 국제기구
    진출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대외협상
    소관부처인 외교부는
    적정 조직 및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녹색성장 관련
    국제적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 및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 국제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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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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