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11년 양회(兩會)와 중국 대내외 정책 전망

2011년 양회(兩會)와 중국 대내외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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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양회(兩會)와 중국 대내외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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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2011-02K
2011년 양회(兩會)와 중국 대내외 정책 전망
2011. 4. 4
이지용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중국의 양회(兩會)를 구성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가 2011년 3월 3일부터 14일 동안 개최되었다. 정협은 정책 자문기구이고 전인대는 한국식으로 국회에 해당한다. 이번에 개최된 제11기 4차 전인대에서는 2010년 10월 중공중앙 제17기 5중전회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2차 5개년 규획(12·5 규획)’의 구체적 지침과 목표를 제시하는 ‘강요(綱要)’가 통과되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올해 개최된 양회는 중국의 향후 5년간의 국정 지표가 될 규획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번 양회는 중국의 향후 대내외 정책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양회 개최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성과 문제점, 정치적 변화, 그리고 대외정책 방향성 등이다.
끝으로 중국의 향후 대외정책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중국의 핵심이해 보호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주변국들
의 대중국 인식과 관계 개선, 그리고 중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중국이 2009
년 이후 보여준 공세적 대외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발전 능력과 미래에 대해 매우 자신감에 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주변국들과 전면적 갈등을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자국의 핵심적 이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 대만, 주변 해양 영토권 등과 관련해서는 회피 또는 양보하는 자세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회를 통해 본 현재 중국 정치지도부의 최우선 관심사는 국내 정치·경제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국내
문제에 기본적으로 종속된다는 점을 대중 정책을
전개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IFANS  FOCUS

중국 12차 5개년 규획

전국인민대표대회 (2011)

공공외교

국회

미·중 관계

양회(兩會)와 중국 대내외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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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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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