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변환기의 북한과 '2012년 강성대국' 전망

변환기의 북한과 '2012년 강성대국' 전망

변환기의 북한과 '2012년 강성대국' 전망

북한

대한민국

미국

변환기의 북한과 ‘2012년 강성대국’ 전망
교 수 전 봉 근
2010. 9. 9
외교안보연구원
탈냉전기 북한
변동의 시기는
1기 체제위기와
위기관리,
2기 개혁 개방 실험,
3기 사회주의
경제체제 복귀로
구분할 수 있고…
공산진영의
붕괴로 인해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적
존립기반이
훼손되었고,
90년대 들어
복합적 위기를
맞이했으며…
김정일은
‘유훈통치’ 3년을
종료하면서
1997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고
1998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되어
‘김정일 시대’가
시작됐으며…
북한의
개혁 개방 조치가
도입된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
빈부격차 확대,
부정부패 만연,
내부 사회갈등 및
불만 증가,
사회주의체체 이완,
집단주의 탈피 등의
부작용이
확산되었고…
북한은
대남관계에서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내세워
경협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는 데
활용하는 한편,
핵문제 협상,
군사적 긴장완화,
인적 교류,
이산가족상봉 등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탈냉전기 북한은
생존전략으로
핵 보유를
지속적으로
추구했으며,
최근 핵무장 강화는
권력세습과 관련된
대내용으로
평가되고…
일련의
반개혁 반시장 조치가
실패함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강성대국 건설전략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며…
일련의
반개혁 반시장 조치가
실패함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강성대국 건설전략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며…
‘강성대국’ 용어는
1997년
김정일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노동신문과
정치연설에 등장,
1999년 신년
공동사설을
계기로
국가정책의 전면에
등장했으며…
북한은
‘정치사상 강국’
건설을 목표로
대외적으로
사회주의,
유일지배체제,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내세우고,
내부적으로는
권력세습, 민심 수습,
체제위기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2009년 1월
김정은의
후계자 지명설이
기정사실화 된 이후
각종 매체는
“청년대장”, “발걸음”,
“당중앙” 등
상징적 표현으로
김정은의 등장을
시사했으며…
북한의
‘경제 강국’
건설전략이
대내외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어,
향후
화폐개혁 실패 이후
2010～2012년간
변화 동향이
주목받았고…
북한은 핵무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 북 평화협정
체결과
수교를 위한
미 북대화를
요구하는 등
강온 이중정책을
지속했으며…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하면서
소위 ‘통미봉남’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대남정책을
큰 폭으로
변화시키는
강온 이중정책을
추진했고…
북한은
잇달아
강경 조치를
취하였으나,
오히려
부작용 반작용으로
인해
국내외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2012년 강성대국’의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었으며…
최근 북한에서
권력세습이 진행되고
체제 불안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북한정세에 대한
수집과 평가시스템을
강화해야…
북한 및
한반도문제에 대해
주변국들이
각각 이해관계를
달리하므로
정부 간 또는
전문가 간
전략대화 체계를
구축,
평소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전파하고
이해를 구해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성과
한반도적 현실이
요구하는
특수성을 같이
고려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일

김정은

강성대국

미 북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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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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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