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극 문제의 현황 및 전망

북극 문제의 현황 및 전망

북극 문제의 현황 및 전망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북극 문제의 현황 및 전망
객원교수 조 정 현
2010. 6. 1
외교안보연구원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해빙(解氷)이
가속화되면서
환경 문제 뿐 아니라
천연자원 개발,
북극항로 이용 등
경제적 차원에서의
관심도 제고되고
있어…
2008년의
조사에 의하면
북극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세계 매장량의
약 4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
상당한 수준의
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도
점차 주목을 받고
있어…
전지구적
기후변화 측면에서
북극의 중요성 및
무분별한 자원개발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함께,
북극의 안보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어…
북극해 연안국들은
UN 해양법협약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한
200해리 이원까지
자국 대륙붕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 중…
러시아는
2001년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캐나다·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기제출하여
일부 인정받거나
제출 준비 중…
UN 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닌
미국은
현재 동 협약의
가입을 검토 중인 바,
비당사국은
동 협약에 근거한
대륙붕 확장 주장이
불가능…
북동항로 및
북서항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내수 또는
영해”라는
캐나다와 러시아의
주장 대
“통과통항권이
인정되는
국제해협”이라는
미국과 유럽의
주장이 대립 중…
1996년 설립된
북극이사회는
북극과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정부간 포럼임에도
환경문제 중심의
기구라는
한계가 존재…
남극에서와 같은
북극조약 체제의
성립은 대륙과
해양이라는
두 지역의
근본적 차이 및
북극해 연안 5개국이
동 체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까운 미래에는
어려울 듯…
북극해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연안국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보호와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
잠정 옵서버로
활동 중인
북극이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학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러시아 등
북극해 연안국들과의
에너지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조선업 등
국내 유망산업과의
연계를 지원해야…
UN
대륙붕한계위원회 및
국제심해저기구의
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국내적으로도
종합적 북극 정책의
수립을 도모해야…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연합(UN)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유럽

오세아니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통과통항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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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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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