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비친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국가 전략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7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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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비친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국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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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2010 - 11K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비친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국가 전략
    2010. 5. 31
    이 재 현
    객원교수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통합의 움직임은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작되어 이제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협력의 추동력은 매우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 등 몇 가지 진전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 가지 요인들이 지역협력의 동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우선
    200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한 역내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또 아시아 경제위기가 가져왔던 위기의식도 점차 감소했다.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역 차원으로 결집시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물밑에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와 역내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들이 보이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 이런 노력들이 최근 표면화되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여기서는 이런 변수들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이런 변수들이 움직여왔는지 검토하고 그에 기초하여 한국이 취해야 하는 정책적 입장을 도출해보려 한다.
    중국:적극적 신중함
    일본:미완의 정체성
    호주:전략적 모호함
    미국:점진적 재관여(re-engaging)
    아세안:중심과 주변의 갈림길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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