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북한

대한민국

미국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교 수 전 봉 근
2010. 5. 18
외교안보연구원
정상회의 목적은
첫째,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테러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구축…
‘핵안보’는
‘핵 없는 세상’을
달성하기 위한
핵군축, 핵비확산,
핵안보 등
3개 조치 중
하나…
참가국 정상은
핵테러가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실제적인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
미국은
핵테러 방지 구상을
유엔안보리 결의
1887호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동의제로
전환…
점진적으로
핵물질안보를 위한
국제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성과를
거둬…
핵안보를 위한
확고한 국내 입법과
규제 틀의
중요성을 강조…
핵물질 관리의 책임이
개별국가에 있고,
정상회의 합의사항이
권고에 그치는 한계…
IAEA의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확대를 추구…
핵안보를 위해
국가들이 협력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것을 촉구…
핵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핵물질의
주권적 관리와
양립문제 등이
해소되어야…
핵테러 방지로
안정된
국제무역 환경을
지속해야…
핵안보 강화로
원자력 르네상스
지속과 원전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북한은 군사용
핵분열물질을
생산하는 나라이며,
핵물질의 해외이전,
밀거래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지목되어…
한국의
2차 회의 개최는
핵안보 국제연대를
지속하고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한국을 동북아의
핵비확산 국제협력과
연구개발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국형’ 핵안보
국제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다자적 접근과
핵확산저항성 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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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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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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