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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2009-02
G20 협력체제와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 한국의 외교적 역할 -
교수 최원기
요약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G20 협력체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세계
경제의 세력구도 변화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목소
리가 일방적이던 국제사회에서 G20의 부상과 함께 신흥국의 목소리와 영
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는 G20을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의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글로벌 거버넌스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왔던 신흥국들이 보다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 주도와 능력
에 기반한 국제문제의 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은 향후 세계경제의 미래가
미국이 EU, 일본 등의 기존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주요 신흥국들과의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개도국이 모두 참여
하고 있는 G20 회의체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체로서 역할
을 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질서의 의사결정체계
및 운영시스템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아울러 G20 참가국들
이 IMF의 기능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에 합의함으로써 IMF에서의 개도국
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개도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는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자세와 역량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시험대
가 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를 선진국 도약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
분하고 냉철한 자세로 ‘G20외교’ 전략을 짜야한다.
첫째, 우선은 2010년 G20 회의를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일회성의 이벤
트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순한 정상회의 행사 개최를 넘어서 G20
이라는 새로운 국제협력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우리의 국제적 기여와 영향
력을 확대 할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G20 서울회의의 성공여부는 우
리가 참가국들 간의 갈등과 이해대립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외교적
리더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은 준비기간 동안 정상회의에 참여할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가진,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을 관통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회원국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는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자세가 중요
하다.
둘째, 11월 정상회의 의제 개발과 관련하여 참가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가시적이며,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의제
를 개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1차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무역
투자 장벽을 추가로 쌓지 말자는 무역장벽 동결(Standstill Committment)
과 같은 실용적이고,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의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G20 서울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G20 외교를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2010년 G20 회의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으로서 G20 회원국뿐만 아니라 G20에 들어오지 못한 나라들과 만나
서 그들의 입장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회의의 의제로 만드는 작업을 적극적
으로 해야 한다. G20 밖에서는 개도국들과 지역별 또는 이슈별로 다양한
형태의 양자 및 다자 포럼이나 대화를 수시로 개최하여 G20 밖에서의 지지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G20에 들어오지 못한 개도국들이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가 개최하는 G20이 그들에게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흥국 및 개도국들과의 정책대화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G20 정상회
의에서의 개도국 대표성 강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넷째, G20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협력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정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지난 피츠버
그 회의에서 G20을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G20은
아직 제도적으로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G20 제도화의 핵심 문제는 G20의
대표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G20을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
한 체계적 논리를 준비하고, 한국이 어떠한 국가적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대응해 나아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대응전략을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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