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 쟁점과 전망(Arrival of Nuclear Renaissance : Issues and Prospect)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 쟁점과 전망(Arrival of Nuclear Renaissance : Issues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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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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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2010 - 08K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쟁점과 전망
2010. 3. 16
박 재 적
객원교수
우리 사회에서 원자력 발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작년 12월 27일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한 총 400억 달러(47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4기의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수주한 것에 기인한다. 새롭게 도래하는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한국형 원자로’의 수출이 우리 경제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
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것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2014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앞두고 사용후 핵원료의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pyro processing, 건식정련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원자력 발전에 관한 논의를 증폭시켰다.
우리는 농축 우라늄의 공급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국제사회의 시도와 핵확산에 저항성이 있는 재활용 기술의 점진적인 발전이 우리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및 원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국들과 ‘지역 심지층 핵저장소’의 건설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반 정책은 북한 핵 문제 및 한미동맹의 운영에 관한 심도 깊은 고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평화적 원자력 프로그램에 관한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핵 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바탕을 둔 원자력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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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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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