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전작권 전환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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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

대한민국

미국

IF2010 - 07K
전작권 전환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
2010. 3. 3
김 현 욱
미주연구부 교수
얼마 전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전시작 전통제권의 한국이양 문제가 재차 불거졌다.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작권 이양은 한국 내부 보수파들에게 안보불안감을 증폭시켜주고 있으며, 따라서 전작권 이양의 연기 및 재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같은 해 9월 한･미 정상
회담에서 전작권 환수에 합의하였다. 2006년 10월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 도날드 럼스펠드와 윤광웅은 전작권을 2009년 10월 15일과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한국으로 이양하는데 합의하였으나, 2007년 6월 28일 제39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조정, 합의하였다. 또한 2007년 2월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2012년 4월 17일까지 한･미 연합 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2010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전작권 이양을 예정대로 이행하되 재협상 및 연기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또한 전작권이 이양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전력공백에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 한･미 양국은 2012년 전작권이 한국 측으로 이양되고 한･미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지휘체계를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전력공백의 경우를 대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실무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전략적 유연성의 흐름을 인정하되 주한미군 국방력 유지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전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IFANS  FOCUS

노무현

도날드 럼스펠드

윤광웅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미주연구부

주한 미군

아시아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한？미 정상회담

전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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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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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