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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교수 김덕주
2010. 2. 9
외교안보연구원
물에 대한 수요 급증과 물부족 현상의 심화, 물에 대한 인식 및 접근 방식의 변화에 따라 물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어.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이후 환경문제의 일부로 다루어졌던 물문제는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물이슈를 다룬 1977년 유엔 물회의를 계기로 용수 공급지역 확대를 통한 공공보건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1990년대 들어 더블린선언, 리오선언 등이 채택되고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로 선포되는 등 물이슈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기반이 조성되어. 21세시 물문제와 그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997년 이후 3년마다 세계물포럼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일련의 국제회의와 논의를 통해 형성된 물이슈에 관한 국제적 인식과 경향은 '유엔 새천년 정상선언문'에도 반영되었으며, 이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 물문제가 다루어져. 유엔은 2003년부터 물문제 해결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24개의 유엔기구 및 비유엔 파트너 기구들로 구성된 '유엔 워터'를 설립해 수자원 국제협력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물문제의 시급성, 다양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 증가에 따라 다양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에서 관련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5차 세계물포럼(2009)에서는 '수자원 격차 극복'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유엔총회(2003)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을 '물 행동 10개년-생명을 위한 물'로 결정, 11가지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가 10억 명에 달하는 현실로 인해 '물부족', 미흡한 위생시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위생시설' 물과 관련된 재해 증가로 인해 '방재'를 이슈로 선정했으며. 이슈 중 하나로 선정된 '수질오염'은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생활, 그리고 지구상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국경 간 수자원'은 국제하천의 특성상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관련국가 및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성과 물' 문제는 물관리 및 위생 관련 시실 및 제도 수립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슈로 선정되어. 물분야에서 '역량제고'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변화된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통합된 수자원 관리의 실행을 위한 과정, 제도적 발전과 인적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물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적인 한편, 효율적 수자원의 관리 및 이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나아가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물의 '가치평가'도 중요해. '통합수자원관리'는 생태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공평한 방법으로 경제 및 사회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토지 및 관련 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종합저긍로 고려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 '아프리카 물문제'는 아프리카인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안전한 용수 공금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제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물문제에 대한 인식은 원활한 용수공급과 하수처리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으나, 환경문제, 지속가능개발, 맑은 물 공급 필요성과 연계됨에 따라 현재에는 그 역할과 기능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인 제반 여건을 동시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물의 가치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높아져 왔으며 미래에도 지속적 인구증가와 생활방식의 변화로 새로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에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물안보의 개념은 과거 단순한 용수 확보에서 미래 사용자에 대한 고려와 함께 빈민 소외계층이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는 차원으로 확대되어. 물문제는 국지적인 문제인 동시에 세계적 물 순환과 정치경제적 변동,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통합되고 효울적인 물 거버넌스가 필요해. 우리나라의 물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바 세계물포럼 유치 등으로 국제적 차원의 물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선도적, 중심적 역할을 모색해야 하며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물산업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해나가야. 물분야 해외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개별기업 차원의 해외진출 추진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기존 ODA 규모의 확대와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이 필요해. 갈등과 협력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남북한 공유하천의 개발은 여타 국제하천과 마찬가지로 형평 이용의 원칙 하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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